유관기관 업무보고 통해 선제적 리스크 예방 촉구보험상품 개발에서 계약자 권익 제도화 강조금융보안원에 넓은 시야의 위기관리 주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쿠팡 사태를 사례로 들며 산업 리스크가 금융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금융보안원에 보다 넓은 시야에서 위험 관리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이어 보험개발원에는 보험상품 개발 과정에서 계약자 권익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1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 산하 금융유관기관 업무보고'를 열고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의 작동을 현장에서 책임지고 있는 금융 인프라 유관기관들의 역할을 먼저 점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한국성장금융,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 등 7곳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먼저 이 원장은 지난해 서울보증보험 사고 수습 등 금융보안원이 수행한 피해 최소화 노력을 격려하고, 사후 수습 못지않게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이 "사전 예방을 위해 예측 불허의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할 것인지"를 묻자 금융보안원 측은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모의해킹이 중요하다"며 "다른 민간 업체에 비해 모의해킹 인력이 많은 만큼 향후 조직을 확대해 금융회사 대상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쿠팡사태와 같이 금융 밖에서 생긴 문제가 다시 금융에 영향을 주는 일도 있다"라면서 "보안원도 금융 틀 내에서만 보기보다 시야를 넓게 갖고,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통상적 범주를 넘어서는 상황에 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원장은 보험개발원에 "실손24 연계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이를 위한 보험개발원 차원의 실효성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보험개발원 측은 "병원과 EMR 업체에 대한 설득을 지속하는 한편, 향후 소비자 요구가 높아질 경우 연계 확대가 더욱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이어 "실손24 관련 제도의 편의성을 가장 크게 체감하고 있고 지지하는 소비자의 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및 다양한 연계 확대 방식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보험개발원 재원의 상당 부분이 보험사 회비로 충당되는 점을 언급하며 "보험사와 계약자 간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가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법조계와 소비자단체 인사를 포함한 공익이사가 절반 이상인 내부 이사회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보험개발원의 설립 취지상 계약자 보호가 중요한 만큼 보험상품 개발 과정에서 계약자의 권익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사서함 질의 과정에서 보험개발원을 상대로 AI 확산과 AX 상용화에 따른 전자제품 관련 신규 위험을 보장할 보험상품 개발 여부에 대한 질의가 제기됐다.
이에 보험개발원 측은 "전자제품에 한정한 배상책임보험은 아직 없지만 AI 활용 전반을 포괄하는 범용 배상책임보험은 지난해 개발해 보험사에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 발전에 따른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상품 개발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보험개발원의 중점 추진과제로 ▲실손24 서비스 운영 ▲빅데이터 활용 ▲보험금 누수 예방 ▲보험상품 다양화 ▲보험사 해외진출 지원을 제시했다. 특히 현재 2만5948곳이 참여 중인 실손24 서비스의 요양기관 연계를 확대하기 위해 병원과 EMR업체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상원 금융보안원장은 빈틈없는 공격 탐지 체계 구축을 위해 사전 예방적 보안관제를 개시하고 AI 기반 공격 탐지 도입과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참여 대상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은행권 AI 탐지모델 개발 등을 통해 금융범죄 예방에 나서며 AI 보안지침서 제공과 디지털 자산 보안 기준 마련 등을 통해 보안 분야 디지털 금융 혁신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개발원에는 보험상품 개발 과정에서 계약자 권익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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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한국성장금융,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 등 7곳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먼저 이 원장은 지난해 서울보증보험 사고 수습 등 금융보안원이 수행한 피해 최소화 노력을 격려하고, 사후 수습 못지않게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이 "사전 예방을 위해 예측 불허의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할 것인지"를 묻자 금융보안원 측은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모의해킹이 중요하다"며 "다른 민간 업체에 비해 모의해킹 인력이 많은 만큼 향후 조직을 확대해 금융회사 대상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쿠팡사태와 같이 금융 밖에서 생긴 문제가 다시 금융에 영향을 주는 일도 있다"라면서 "보안원도 금융 틀 내에서만 보기보다 시야를 넓게 갖고,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통상적 범주를 넘어서는 상황에 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원장은 보험개발원에 "실손24 연계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이를 위한 보험개발원 차원의 실효성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보험개발원 측은 "병원과 EMR 업체에 대한 설득을 지속하는 한편, 향후 소비자 요구가 높아질 경우 연계 확대가 더욱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이어 "실손24 관련 제도의 편의성을 가장 크게 체감하고 있고 지지하는 소비자의 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및 다양한 연계 확대 방식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보험개발원 재원의 상당 부분이 보험사 회비로 충당되는 점을 언급하며 "보험사와 계약자 간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가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법조계와 소비자단체 인사를 포함한 공익이사가 절반 이상인 내부 이사회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보험개발원의 설립 취지상 계약자 보호가 중요한 만큼 보험상품 개발 과정에서 계약자의 권익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보험개발원 "기술 발전 따른 보험 사각지대 해소 상품 개발 지속"
국민사서함 질의 과정에서 보험개발원을 상대로 AI 확산과 AX 상용화에 따른 전자제품 관련 신규 위험을 보장할 보험상품 개발 여부에 대한 질의가 제기됐다.
이에 보험개발원 측은 "전자제품에 한정한 배상책임보험은 아직 없지만 AI 활용 전반을 포괄하는 범용 배상책임보험은 지난해 개발해 보험사에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 발전에 따른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상품 개발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보험개발원의 중점 추진과제로 ▲실손24 서비스 운영 ▲빅데이터 활용 ▲보험금 누수 예방 ▲보험상품 다양화 ▲보험사 해외진출 지원을 제시했다. 특히 현재 2만5948곳이 참여 중인 실손24 서비스의 요양기관 연계를 확대하기 위해 병원과 EMR업체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상원 금융보안원장은 빈틈없는 공격 탐지 체계 구축을 위해 사전 예방적 보안관제를 개시하고 AI 기반 공격 탐지 도입과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참여 대상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은행권 AI 탐지모델 개발 등을 통해 금융범죄 예방에 나서며 AI 보안지침서 제공과 디지털 자산 보안 기준 마련 등을 통해 보안 분야 디지털 금융 혁신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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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은서 기자
eun96@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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