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재처리 논의' 한미 원자력협력TF 출범···첫 회의 개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미국과 농축 우라늄·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협상을 준비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가 9일 출범했다.

한미원자력협력 범부처 협의체(TF)는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TF에는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통제기술원 등 관계 부처 및 기관들이 참여했다.

TF 대표에는 임갑수 전 주루마니아 대사가 지난달 임명됐다. 임 대표는 2016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비확산 전문관으로 근무하는 등 원자력과 비확산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가 핵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미국 내 일각의 우려를 감안한 인사 발탁으로 해석됐다.

지난해 8월과 10월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정리해 11월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미국이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TF를 통해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기존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의 전면 개정 내지 일부 수정 등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지를 구체화한 뒤 미국과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해선 원자력 협정 개정과는 다른 트랙으로 미국과 협정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