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보이스피싱 대응체계 전면 강화···특사경 신설·무과실 배상 추진"

캄보디아 사태 이후 보이스피싱 수법 급변영국 사례 참고해 1억6,000만원 이하 피해도 보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윰감독원-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생금융범죄 대응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특사경 신설과 무과실 배상제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이 가상자산을 통해 이뤄지는 등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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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특사경 신설과 무과실 배상제 도입 추진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수법이 가상자산 등으로 고도화되는 상황 대응

현재 상황은

캄보디아 사태 등으로 보이스피싱이 통장 거래에서 신용카드, 플랫폼, 가상자산 자금세탁 등으로 진화

피해 규모 확대 우려

자세히 읽기

특별사법경찰 신설로 금감원이 직접 조사·수사 역량 강화 예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통해 무과실 배상책임제 신설 추진

영국 사례 참고해 1억6000만원 이하 피해 무과실 배상 검토

주목해야 할 것

업권별 불균형 방지를 위해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 중

금감원 직원의 2차 피해 방지 강조

이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캄보디아 사태 등에서 드러났듯 보이스피싱이 통장 거래 중심에서 신용카드 결제, 플랫폼,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지 않으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민생금융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와 협의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직접 조사와 수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통해 '무과실 배상책임제'를 신설하는 입법 작업도 금융위와 협의하고 있고 연내 발의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영국의 사례처럼 1억6000만원 이하 피해에 대해 무과실 배상이 가능한 제도를 참고하겠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보이스피싱 대응은 업권별로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금감원 직원들이 피해자를 2차로 상처 입히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