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직접 시행 통한 공급 체계 확립5년간 135만 가구 공급 목표 현실성 강조1군 건설사 참여 유도 위한 제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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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장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번 정부는 '9·7 대책'을 통해 주택 공급 방식의 대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기존 방식 대신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해 공공이 책임지는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무 부담과 조직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지만,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최우선 목표 아래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향후 5년간 수도권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135만 가구 중 55만6000가구(41.2%)를 LH가 담당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공주도 공급 확대 방침이 LH의 재무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택지 매각 축소로 교차보전이 어려워지고 임대주택 확대에 따른 손실도 누적되고 있다.
국회 국토위 소속 김정재 의원실에 따르면 LH 부채는 2022년 146조6172억 원에서 올해 6월 기준 165조206억 원으로 증가했다. 부채비율 역시 같은 기간 219%에서 222%로 상승했다.
이 사장은 "이 시점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와 LH 조직·인력에 대한 실질적 뒷받침"이라며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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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채 165조원 돌파···정부 재정 지원 확대 요청
정부는 공급 확대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자신하며 LH에 대한 제도적·조직적 지원을 예고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9·7 대책에서 제시한 135만 가구 공급은 입지와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 수치"라며 "LH는 공유형·지분적립형·토지임대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직접 시행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LH 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제도 정비를 논의 중이며, 필요한 인력과 조직 보강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주도 방식이 민간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에서 수익성이 낮으면 주요 건설사들의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윤재욱 의원은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되면 우수 브랜드 건설사들이 참여를 꺼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을 신설한 뒤 1군 건설사들이 적극 참여 중이며 인센티브와 제도 개선으로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한준 사장도 "주요 10대 건설사들이 실제로 참여하고 있으며, 적정 건설비와 공사기간을 보장해 민간 참여가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분양가 인상은 입주민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와 긴밀히 조율해 균형점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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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35만가구 공급 실현 가능성 높아"
정부는 '9·7 대책'을 통한 135만 가구 공급 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며 LH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적·조직적 지원을 예고했다.
이날 함께 출석한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9·7 대책'을 통해 5년간 135만호 공급 착공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는 실제 입지와 추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실적인 수치로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LH가 직접 시행할 경우 공유형, 지분적립형, 토지임대부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검토 중이며 LH 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작용과 실행 가능성을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135만가구 공급의 주체로서 LH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인력과 조직 측면에서 보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LH 개혁 결과와 조직개편을 반영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박상훈 기자
psh@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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