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금감원, 7년간 카드사 보안 취약 검사 전무"

8개 전업카드사에 정기검사 단 7차례 불과

"정기·수시검사 67회 동안 보안 빠져···직무 유기"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지난 7년여간 카드사 검사에서 해킹 등 보안 관련 검사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13일 강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요청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7년여간 전업카드사를 상대로 정기검사 7회, 수시검사 60회 등 총 67회의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해당 기간 동안 보안 점검을 명목으로 실시한 검사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게 강 의원실 측 설명이다. 특히 정기검사의 경우 매년 초에 검사 대상 등의 계획을 거쳐 실시했음에도 7년 동안 8개 전업 카드사에 대한 정기검사는 단 7차례에 불과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롯데카드의 경우 8개 카드사 중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가장 많은 검사(11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97만 고객의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강 의원 측은 지적했다.

강 의원은 금감원이 롯데카드를 대상으로 지난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달여간 실시한 정기검사에서도 감사위원 선임절차 위반과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위반만 나왔을 뿐, 해킹과 전산장애 등 보안 문제와 관련한 검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10회에 달하는 수시검사에서도 △카드사의 영업관행 및 지배구조 점검을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및 건전경영 도모 △신용카드 회원 모집실태 점검 △카드 제휴 서비스 관련 업무처리의 적정성 점검만 진행했을 뿐 보안 문제와 관련한 검사는 일체 없었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보안 취약점과 관련해서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국이지만 금번 롯데카드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해킹사고 등 점검을 전체 카드업권으로 확대하여 보안 점검을 매년 실시해야 하고, 롯데카드의 경우 검사 결과 책임 소재가 확인된다면 영업정지를 비롯한 징벌적 과징금까지 조치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