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 "한국재정 건전성 유지 속 금리 변동성 확대 우려"

장기 국채 금리의 우상향과 재정지출 확대 전망

국고채 안정성, 외국인 자본 유출 위험 낮아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한국투자증권 글로벌 장기 금리 변동에 대한 시각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근 유럽 선진국 위주의 장기국채 금리 상승 요인으로 국방비 중심의 재량지출 확대와 정책 불확실성 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한국투자증권 글로벌 장기 금리 변동에 대한 시각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재정 상황과 글로벌 금리 변동 전망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지난 2010년 약 300조원 규모였던 국고채 잔액이 현재 1200조원 수준으로 대폭 증가했음을 강조하면서도 국고채의 80% 이상이 국내 금융기관과 기관 투자자에 의해 보유되고 있어 외국인 자본 유출과 같은 외부 충격에 따른 불확실성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부각했다. 국내 수요가 국고채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축이라는 것이다.

안재균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최근 지정학적 긴장 및 주요 국가들의 국방비 확대, 재정정책의 변화에 따라 장기 국채 금리가 우상향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 속 한국 역시 정부 재정 확대가 본격화되며 채권 발행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글로벌 주요 선진국에서 국방비 증가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심화 등에 따라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띠고 있지만 국내 재정지출 확대 기조 역시 지속될 전망이다"라고 언급했다. 다만 "2024년 이미 신용등급이 하향된 프랑스의 추가 하향조정 가능성이 있으며 영국도 향후 정치불안 재부각시 신용등급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적극적 재정지출 기조로 전환하면서 유럽 선진국처럼 부채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에 따라 채권 발행 증가가 예상되며 다만 금리 상승과 변동성 확대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올해 국고채 총 발행량은 2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35년까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로 늘리기로 한 합의는 재정 적자 확대와 국채 발행량 증가를 촉진해 장기 국채 금리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안 연구위원은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이 국제통화기금(IMF) 권고 기준 대비 낮아 여전히 재정 운용에 여유가 있으며 국고채에 대한 내수 기반 수요는 견고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출이 장기적으로 채무 부담 우려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재정정책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채 선물 시장 거래 동향과 관련해서는 "외국인의 선물 거래 비중 확대가 시장 변동성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