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2개월 만에 성과 낸 합동대응단···과징금 800억원 부과 전망

주가조작세력, 부당이득 400억원···지급정지 조치로 시장 충격 완화

합동대응단 "추가 4건도 속도감 있게 조사 중, 결과 발표는 미정"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가조작근절 합동대응단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출범 2달여 만에 첫 성과를 거뒀다. 부당이득 400억원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을 적발한 것이다. 이에 과징금은 8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합동대응단은 '엘리트 그룹'이 공모한 치밀하고 지능적인 대형 주가조작 범죄를 합동대응단의 공조로 진행 단계에서 중단시켜 범죄 수익과 피해 규모 확산을 차단했다는 설명이다. 합동대응단은 현재 불공정 거래 관련 4건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며 이 중 1건은 속도감 있게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조만간 2번째 성과도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23일 합동대응단은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동원해 지난해 초부터 현재까지 은밀하게 주가를 조작해 4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온 대형 작전세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승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단장은 출범 2달 만에 성과를 낸 것에 대해 "합동대응단 출범 전 금감원이 기초조사를 해오고 있었고 규모가 상당해 강제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합동대응단이 없던 시절이라면 압수수색까지 1년여가 걸렸겠지만 한 공간에서 매일 사건에 대해 논의하면서 협의 기간이 단축되면서 본 건은 3월에 착수해 9월에 압수수색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합동수사단은 해당 건을 포함 총 5건을 조사 중이다. 이 단장은 "해당 건을 공개한 것은 어느 정도 조사가 진행됐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다른 3건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 건도 속도를 내고 있어 현재와 같은 상황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4월 도입된 지급정지 조치를 압수수색과 동시에 최초로 시행해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였다는 입장이다. 이 단장은 "금일 주가조작 해당 종목의 주가는 폭락은 아니고 장중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소문이 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모든 사건들이 혐의자 계좌 속에 자금이 남아있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나 이번 건은 예외적으로 금액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 사태나 라덕연 사태처럼 폭락하지 않은 것은 혐의자들의 계좌를 동결했기 때문이나 발행기업이 알려지면 주가 폭락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혐의자 계좌로 직접 매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주변 계좌가 더 있을 수 있고 일반 투자자들도 매도를 해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 경우 한국거래소와 함께 시장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처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단장은 "압수수색은 형사절차도 중요하며 증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포렌식의 경우 한 건당 며칠이 걸릴 수 있기에 압수수색 물량에 따라 조사 기간이 다를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현재 거래소 합동대응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포렌식을 직접 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왔고 합동대응단 공동으로 작업을 진행,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주가조작 세력은 부당이득의 2배인 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전망이다.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의 신규 행정제재에 대해 이 단장은 "최종 조치 의결이 이뤄진 다음에 증선위에서 적극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