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상생금융 청구서' 한가득···재원 마련·시스템 구축에 피로도↑

국민성장펀드·서민금융안정기금·배드뱅크 등···재원 부담↑

6·27, 9·7 대책···시스템 정비, 민원 처리 등 은행권 부담 가중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재명 정부의 '상생금융 청구서'가 은행권에 한가득 날아들고 있다. 서민금융안정기금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민성장펀드, 배드뱅크, 교육세 인상 등 은행권이 떠안아야 할 과제가 하나둘 더 늘어나며 어깨가 무거워지는 모습이다.

이외에도 정부가 6·27, 9·7 대책 등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은행권에서는 피로도가 급증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發 대규모 자금 청구서 잇따라···은행권 재원 마련 부담↑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 내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정부와 금융사의 기금 출연을 상시화해 서민금융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민금융안정기금은 정부와 금융사의 출연금을 기반으로 저신용자에게 고금리가 적용되는 금융 구조의 한계를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논의돼 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연 15.9%에 달하는 서민대출 금리에 대해 "이건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며 "이걸 어떻게 서민금융으로 이름 붙이냐"고 지적한 바 있다.

서민금융안정기금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은행권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부담하는 출연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금융개혁 세미나에서 현행 0.06%에서 0.2%로 금융권 출연요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은행권은 현재 연간 2000억원 이상의 출연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150조원에 달하는 '국민성장펀드' 또한 은행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0일 공개한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운용계획'에 따르면 재원 가운데 75조원은 민간자금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은행권이 5년간 수십조원의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은행권은 이외에도 '배드뱅크'와 '교육세 인상' 등에 대한 재원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은행권은 113만명의 빚 탕감을 위해 약 3500억원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보험업자의 1조원을 초과하는 수익금액에 대해 부과하는 교육세율도 현행 0.5%포인트(p) 올라 1%로 높아진다. 은행권은 교육세 부담이 연간 최대 2000억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적잖은 규모의 청구서가 연이어 날아오는 가운데 은행권은 과징금 부담도 상당한 상황이다. 은행들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로 인한 과징금이 최대 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담보인정비율(LTV) 및 국고채 전문 딜러 담합에 관한 정부 제재도 예견돼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환대출, 9.7 대책···시스템 재정비에 은행권 피로도 '급증'

은행,은행 상담,창구,물가,고금리,저금리,금리,금융상담,대출, 여신, 부동산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가 하나둘 재개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은 수도권에서의 '1억원 초과 주담대 대환대출' 상품 판매를 시작하거나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하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도 대환대출 판매를 정상화했다.

앞서 정부는 6.27 대출 규제안을 내놓으면서 수도권에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의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했다. 이때 대환대출이 형식상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분류되면서 은행권은 약 3개월간 1억원이 넘는 주담대 대환대출 상품을 판매하지 못했다.

대출 증가와 무관한 대환대출이 막히자 소비자들의 불만이 지속됐다. 이에 정부는 9.7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1억원 기준이 적용되는 차주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또다시 전산 시스템을 개발해 대환대출을 재개했다.

정부의 연이은 대책 발표로 은행권은 시스템 정비 등으로 피로감이 급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주말간 갑자기 9.7 대책을 내놓으면서 일부 은행들은 업무를 개시하자마자 급하게 비대면 대출 신청을 막는 사태가 벌어졌다. 바뀐 규제 내용을 전산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9.7 대책 발표 이후 지난 8일 신한은행은 오전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접수를 일시 중단했고 하나은행도 비대면 주담대 신청을 막았다. 카카오뱅크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1주택자 전월세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앞서 6.27 대책 발표 후에도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 당시 대책 발표 직후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들은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중단하고 시스템 점검에 들어갔다. 비대면 주담대 접수 재개는 약 한 달 만에 이뤄졌다.

정부가 갑작스럽게 대책을 내놓고 은행들은 해당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민원은 온전히 은행권이 감당하면서 피로도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정부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갑작스러운 변화와 이에 따른 민원을 온전히 은행이 감당해야 하는 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