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삼성생명 회계처리 이슈 '봉합' 아닌 '정리'할 것"(종합)

은행 이어 소비자 보호 체계 미흡 지적

상품 개발·재무 건전성 관리 강화 당부도

사회적 책임 강조···SOC·ESG 확대 주문

1일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업권 CEO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명재 기자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불거진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논란과 관련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겠다"며 "봉합을 하는 것이 아닌 원칙에 충실하게 정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향후 감독 방향은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1일 이 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진행된 보험사 CEO 간담회를 마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업계 관행과 과거 지침 등 회계기준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며 "내부 부서들과 꾸준히 검토와 소통을 이어 왔고 현재 잠정적으로 방향을 잡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이 있어 원칙에 충실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원장은 이번 간담회가 소비자 보호 당부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상품 설계와 소비자 관련 민원도 굉장히 많이 목도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보호가 새 정부의 기조인 만큼 보험상품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관철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후 불완전판매에 대해 접근할 생각"이라며 "통상 완전판매를 위한 상품 설명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만큼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약관을 숙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 중이고 이를 표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과 국정과제에 포함된 법제화 등도 전반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본질적인 '미션'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금감원 전체가 공감을 갖고 집중할 예정이며, 다만 지나치게 치우치거나 위축되지 않는 방향으로 균형을 잡으면서 갈 것"이라며 발언을 마쳤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철주 생보협회장, 이병래 손보협회장 등을 비롯해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 등 주요 보험사 대표이사(CEO)들이 자리했다. 이 원장이 보험사 CEO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 31일 은행장들을 만난 뒤 두 번째로 보험업계를 찾았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보험사들의 내부통제와 판매 경쟁 과열 등을 직접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보험의 본질은 소비자 보호에 있음을 명심하고 이를 업무 전반에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며 "그간 약관개선, 손해사정제도 합리화 등 업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입은 쉬우나 보험금은 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상품 설계·심사 단계별 내부통제가 책무구조도에 반영돼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살펴볼 계획"이라며 "단기 매출이나 수익성에 치중해 상품 개발 관련 내부통제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제회계기준(IFRS17)시행 이후 판매 경쟁 과열과 상품 쏠림 심화 등으로 인한 시장 혼탁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 같은 행태가 불완전판매, 부당승환을 야기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제 살 깎아먹기' 식 경쟁이 되지 않도록 판매수수료 지급과 설계사 스카우트 등에 있어 엄격한 통제장치를 갖추는 한편, 건전한 법인보험대리점(GA)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판매 위탁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