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가치 없다더니···금융위 수장 이중잣대에 난처해진 비트코인 ETF

금융위원장 후보 비판적 의견에 업계 긴장

정작 코인 관련주 보유로 비판 목소리 들려

가상자산기본법 2단계 발표 시점 안갯속

"가상자산(디지털자산)은 내재적 가치가 없다는 점에서 예금·증권 등 전통적인 금융상품과 다른 특징이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에 디지털자산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금융위 수장 후보자의 부정적인 발언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이 가시화된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억원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에서 "디지털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가치 저장, 교환의 수단 등 화폐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디지털자산이 내재적 가치가 없어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디지털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의 선결 과제다.

현행 법상 비트코인 현물 ETF가 통과되려면 그 기초자산이 제도권 내 신탁자산으로 인정돼야 한다. 지난달 정무위 심사 단계에 오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비트코인을 기초자산 내지 신탁자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만 이 후보자가 정무위 기조와는 다른 답변을 내놓으면서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그는 주요 가상자산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도입과 관련해서도 뚜렷한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며 "글로벌 규제 동향과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도입 방식과 추진 일정 등을 국회와 상의해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연금·퇴직계좌에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할 것인지 묻는 말에도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이 심하고 투기성이 강해 노후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개인연금에서 투자하는 것에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고 즉답을 유보하면서 신중론에 가까운 입장을 이어갔다.

업계에서는 금융위원장이 기존 보수적 태도를 유지할 경우 현재 금융위가 준비 중인 '가상자산기본법 2단계 안'이 보다 보수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와 관련해선 '충분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자 업계에서는 한국은행, 기획재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에서 가상자산 규제 현안을 비롯해 관련 법 추진에 대해 기대한 것이 사실이다. 기재부 출신이라도 현 정부에서 임명한 첫 인사인만큼 친화적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 같은 답변은 업계에 실망만 가져왔다"며 "서면질의 답변이라 형식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만일 금융위의 스탠스가 지금과 같다면 비트코인 ETF의 빠른 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정책 속도 지연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이 후보자의 주식 신고 내역을 두고 이중잣대 논란도 불붙었다. 그는 지난달 19일 국회에 두산에너빌리티, 엔비디아, 스트래티지, 테슬라 등 3128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그가 보유한 스트래티지 주식은 비트코인 전체 유통량의 3% 이상을 보유한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업이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는 가상자산 결제를 도입하는 등 비트코인 관련 대표 주식으로 꼽힌다. 머스크는 도지코인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인물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관련 대표주식을 보유하면서 '내재 가치가 없다'는 발언을 한 데에는 좀 더 유보해야 한다"며 "아직 이 후보자의 생각인지, 기존 금융위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쓴 것인지는 좀 더 관망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금융위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기본법 2단계 역시 현재 초안이 공유되지 않은 상태로 전해지면서 향후 구체적인 규제 방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인 상황이다.

앞서 김성진 금융위 가상자산과장은 지난달 18일 "10월 중으로 2단계 법안을 준비 중이지만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면서 "기재부와 한은과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다. 가급적 빠르게 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무위 관계자도 "아직 금융위로부터 초안도 공유받지 못했다"며 "디지털자산혁신법도 현재 발의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다 금융위 안도 최대 두 달밖에 시간이 남지 않아 현재 어떤 식으로 법안이 숙의될지 미지수인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