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홈플러스 사태' MBK 정조준···규제 움직임 본격화

실태조사 및 규제법안 발의 가속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D타워 MBK 정문 앞에서 홈플러스 사태 해결 서울지역 공동대책위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홈플러스가 최근 15개 점포 폐점 추진과 무급휴직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정치권이 대주주 MBK파트너스를 겨냥한 발언과 법안 발의 등에 나서 이목이 쏠린다.

19일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48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라도 김병주 MBK 회장을 청문회에 세워서 무책임한 경영과 투기적 행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MBK가 지난 3월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다"며 "사태는 해결될 기미가 없고 그 피해만 홈플러스 노동자와 입점 점주, 협력업체와 지역사회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MBK는 기업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책임은 외면한 채 단기 이익만 추구하며 알짜 자산을 팔아치우고 만 명이 넘는 노동자를 해고했다"며 "최근에는 무려 15개 점포의 폐점을 발표해서 노동자와 입점 업주들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 하나가 문을 닫는 것은 지역의 일자리가 송두리째 사라지고 수만 명의 삶이 무너지는 심각한 재앙이지만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피해자 보호 대책은 물론 투기자본의 횡포가 반복되는 현실을 국회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한창민 사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MBK 사모펀드 규제법'을 대표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 의원은 "지금 MBK는 홈플러스에서 탈출할 생각뿐이고, 또 다른 기업을 제2의 홈플러스로 만들 것"이라며 "홈플러스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 외에는 답이 없다"고 주장했다.

MBK 사모펀드 규제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지칭한다. ▲정보공개 강화 ▲국민연금 투자 규제 ▲이해상충 방지 ▲차입매수(LBO) 규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 의원 외에도 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여야 의원 10여 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은 유럽연합(EU) 사모펀드규제지침(AIFMD)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유럽의 사모펀드들은 자산현황, 위험관리방안, 운용보수, 성과보수 등을 연례보고서로 작성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며 "국민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투명성과 책임성의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국민연금이 투자를 결정할 때 ESG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기업 인수 후 최소 2년간 배당, 자산매각, 자본감소를 할 수 없도록 해 단기 수탈을 차단하는 방안, 현재 자기자본의 4배까지 가능한 차입한도를 2배로 제한해 과도한 LBO를 막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