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앞두고 카드사 수수료 인하 무산

14일 업무협약 체결, 21일부터 쿠폰 지급

전 국민 15만원, 90%에 10만원 추가 지급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12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카드사에 민생 쿠폰 사용 시 결제 수수료 인하를 요청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쿠폰을 신용카드에 받아 사용할 경우 카드 결제 수수료를 인하해줄 것을 요청했다. 민생 쿠폰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민생쿠폰을 카드에 담아 사용할 경우 결제 건당 카드수수료가 발생한다. 수수료는 업주인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만큼 정부는 민생쿠폰 사용기간동안이라도 수수료를 인하해 업주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제안했다.

행안부는 금융위를 통해 수수료 요율 인하를 명시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카드사는 ▲카드 활용해 민생쿠폰 사용시 별도 전산 시스템 구축 필요 ▲관련 비용 만만치 않다는 점을 내세우며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상공인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이 이미 적용돼 구조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수수료를 인하하면 역마진이 날 것을 우려했다. 소비가 크게 줄어 카드사들의 수익성이 악화한 데다 민생쿠폰 지급까지 물리적으로 수수료 인하를 반영하기 힘들다는 목소리도 등장했다.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하가 무산된 만큼, 소비자·소상공인 대상 마케팅과 프로모션 등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와 금융위, 카드사들은 오는 14일 민생쿠폰 집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이달 21일부터 진행된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이 지원되며, 9월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1차 지급 시 비수도권 거주자(인구감소지역 제외)에게는 3만원,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