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8월 본격 출범···10월부터 장기 연체채권 매입

1·2금융권 모두 재원 마련에 협력 약속···"필요한 역할 하겠다"

내주부터 명칭 공모 진행···금융 애로 해소 위한 TF 구성 추진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제공

장기 연체채권 채무 조정기구(배드뱅크)가 다음달 설립돼 오는 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이사장, 정은정 서울시복지재단 금융복지센터장, 이지연 변호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가 참석했다.

금융위는 국민들이 빠르게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세부방안을 3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채무 조정기구가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추심이 중단돼 국민들이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연체채권 매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금융권에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도 이달 채무 조정기구 설립 준비를 시작해 다음달 설립을 완료하고 9월 업권별 연체채권 매입 협약 체결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개시해 장기 연체자의 신속한 정상 생활 복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유흥업 등 부도덕한 부채 탕감 가능성,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지원 등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해 제기된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무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생·손보협회 등 제2금융권 협회도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제2금융권은 채무조정 기구의 채권 매입으로 장기 연체채권 관리 부담이 상당 폭 경감되는 만큼, 이번 채무조정과 관련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으나 누구나 장기 연체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재기 지원 시스템으로서 채무조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이어 "관계부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공신력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어려운 분들의 채무만 소각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파산·회생 신청시 금융회사 서류 발급 애로, 면책 이후 카드 발급 등 문제에 대해 전 금융협회, 유관기관, 채무조정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금융권 TF'를 구성해 신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 사무처장은 "이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분이 일반적인 경제·금융 활동을 통해 실질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동시에 우리나라 채무조정 제도가 해외사례에 비추어 부족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발굴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와 캠코는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캠코 홈페이지를 통해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명칭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국민 누구나 명칭을 제안할 수 있으며, 다음 달 중 선정된 프로그램 명칭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