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국가정보통신망' 사업, 이달 개찰···일각선 "연기해야"

행정안전부, 2차 백본전송망 구축 입찰 절차 돌입

'사업 연기' 주장에 정부는 "계속 추진" 입장 고수

행정안전부 국가정보관리원이 '국가정보통신망사업'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제안요청서(RFP)가 사전에 유출된 데다, 새 정부 기조에 맞춰 일부 수정될 필요가 있다며 사업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지난 3일 '(제 2차) 국가정보통신망 백본전송망 구축·운영사업' 설명회를 진행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오는 29일 개찰(낙찰)을 목표로 25일까지 입찰 제안서를 받을 계획이다.

국가융합망 사업은 48개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가 개별 운영하던 망을 국가 융합망 백본 통신망으로 수용해 약 3000개 회선으로 운용하는 국가 핵심 통신인프라 구축사업이다. 제1망은 지방자치단체로, 제2망은 정부청사망으로 구성된다.

이번 2차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832억1000만원이 투입된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되는 1차 사업에서 1망은 SK텔레콤, 2망은 LG유플러스가 사업을 수주해 운영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올해 상반기 확정 이전의 RFP가 사전 유출되면서 발생한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 또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 조직개편이 이뤄질 경우 통신망 수요가 변화할 수 있는 변수도 있다.

이에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지난해 입찰을 진행해 올해 말부터 사업을 전개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가융합망 사업 입찰이 내년으로 순연되면 현재 망 운영사업자의 계약기간 연장이 불가피해 특혜 시비가 붙을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사업자 선정 후에도 유출자 조사는 가능하며, 사업진행 과정에서 정부조직 개편도 기술적으로 반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