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가계대출 규제 2금융권으로 '확산'···카드론·보험대출 '비상'

신용대출 한도 소득 제한에 카드론 포함

저소득층 예외 뒀지만 실적 타격 불가피

보험계약대출도 'DSR 3단계' 본격 적용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칼바람이 은행을 넘어 제2금융권까지 확산하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대표적인 급전 창구로 이용되는 카드론과 보험계약대출(구 약관대출)등이 영향권에 들면서 보험, 카드업권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른 신용대출 한도 제한에 서민금융상품을 제외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금융권에 전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이나 서민금융상품 ▲상속 등으로 대출 채무를 불가피하게 인수하는 경우 ▲결혼·장례·수술 등 목적의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은 한도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앞서 지난달 27일 금융당국은 은행별로 자율 시행하던 가계대출 관리조치를 전 금융권 공통으로 확대 시행하는 내용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는 한편, 신용대출 한도도 연 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감독당국은 기타대출로 분류되던 카드론을 신용대출 한도에 포함해 산정하기로 했다. 이에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카드론 이용자 다수가 이미 은행에서 연소득 한도에 맞춰 신용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론까지 포함되면 추가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론은 신용카드 보유자가 별도 심사 없이 카드사로부터 대출받는 상품으로, 주로 저신용자들의 긴급 자금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

당국의 규제 완화로 취약차주들의 숨통은 트일 것으로 보이지만, 카드업권의 고심은 여전하다. 최근 카드사의 주요 수익원으로 부상한 카드론 실적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일부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실적 하락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가맹점 수수료 인하 기조와 본업인 신용판매 부진으로 인해 카드론 확대 전략을 펼쳐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도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여파를 피하지 못했다.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DSR 제도 적용 대상에 보험계약대출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 가입자가 해지 시 돌려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5월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예고하자 보험업계에서는 보험계약대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규제 강화로 주택 구매 대금을 확보하기 어려워진 차주가 보험계약 대출을 통해 충당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만기 환급금이 차감될 뿐만 아니라 장기 연체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급전 수요가 단기간에 집중될 경우 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선제적으로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나섰다. 지난 3월 농협생명이 가장 먼저 종신형 연금 상품의 대출 한도를 해약환급금의 95%에서 50%로 낮췄다. 이어 지난달 삼성화재도 일부 약관대출 상품의 한도를 해약환급금의 50%에서 30%로 축소했다. 이밖에 DB손해보험, 현대해상등 주요 보험사가 약관대출 한도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대출 총량 증가분에서 보험계약대출도 규제 대상으로 거론됐다"며 "보험 상품 판매 대비 비중이 크지 않지만 은행권 규제 확산 시 보험업계로 대출 수요가 쏠리는 통상적인 구조를 감안했을 때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의 행보로 풀이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