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해킹 사태 주의 당부한 금감원···내부통제 제도 신설 예고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운영위험 평가제도 도입·약관심사 개선도

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금융감독원이 최근 일부 GA를 대상으로 발생한 해킹 사건에 대해 보험업계에 보안 내부통제 등을 당부했다.

27일 금감원은 2025년 상반기 보험사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이같이 밝히며 관련 법령 준수 실태 및 보안 취약점 점검과 본인확인 강화 조치 등을 주문했다. 보험사 내부통제 워크숍은 2015년부터 보험사 자체감사 역량 제고 차원에서 반기별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는 각 보험사 감사담당자 80여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최근 통신사의 해킹 사태 등 개인·신용정보 유출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보안·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최근 보험권에서도 일부 GA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는 등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보험회사에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 준수실태와 보안 취약점을 자체점검해 미흡사항을 보완하고, 소비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확인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또 금감원은 보험사 상품위원회 실효성 제고 등 내부통제 수준 및 경영진의 책임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불합리한 상품개발, 불완전판매 등 단기성과 중심 과당경쟁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및 시장질서 혼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불합리한 상품을 개발하지 않도록 과거 상품 심사결과를 대외 공개하는 등 약관심사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법령 위반시 엄중 조치하는 등 상품개발 전반에 대한 사전·사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GA 판매위탁 위험을 충실히 관리하는 등 책임과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요 보험 판매채널임에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내부통제 수준, 보험회사의 관리 소홀 등으로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보험회사가 GA에 대한 판매위탁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신설하는 등 모집질서 확립 및 불건전영업행위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내부감사협의제 점검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내부통제 취약사항을 설명하는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운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업권에 요청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주요 현안을 공유·논의하는 소통의 기회로서 감독현안 및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취약요인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워크숍,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업계와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등 시장과 적극 소통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 및 보험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보험회사가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