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차 지적한 李·가계대출 단속하는 당국···은행권 '진퇴양난'

李 '예대금리차' 언급에 가산금리 체계 조정 주목

요지부동 대출금리 지적에도 가계대출 관리 우선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후 조정 여력 생길 듯"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개최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예대금리차 문제를 지적하며 은행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기조 속 예금금리가 2%대로 주저앉은 가운데 대출금리는 여전히 4%대를 유지하며 대출금리 인하 압박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 가계대출이 최근 증가세를 보이며 금융당국이 대출 관리를 지속 주문하고 있는 만큼 은행권은 대출금리 인하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李 예대금리차 지적에 은행법 개정 속도내나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차관급 인사들과 진행한 비상경제점검 TF에서 "해외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예대금리차가 벌어져 있는 게 아니냐"고 질문했다.

금융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은행의 과도한 이자수익을 지적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새어 나온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상품 제외)는 1.35~1.51%포인트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와 비교하면 예대금리차는 거의 두 배 가까이 벌어졌다. 5대 은행 평균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4월 0.76%포인트에서 올해 4월 1.41%포인트로 뛰었다.

일부에서는 이 대통령이 예대금리차를 직접 언급한 만큼 향후 은행법 개정이 속도를 낼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앞서 후보 시절 공약집을 통해 가산금리 산정 시 각종 출연금 등의 법정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부당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상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 등 각종 기금 출연금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단 은행권의 시각은 부정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법정 비용은 금융소비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제도로 이를 은행에 전가할 경우 은행권이 예대마진과 각종 비용을 낮추더라도 결국은 다른 경로로 소비자에게 전가되거나 혜택이 축소될 것"이라며 "정부, 금융기관, 소비자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는 합리적 비용 구조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밀착 관리···은행권 "당분간 대출금리 유지될 듯"

한편 금융당국은 전일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대출금리 인하에 무게를 둔 발언을 했으나 금융당국은 '관리'를 강조해 은행권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금융당국은 전일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5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주담대 위주로 확대됐다며 금융회사의 주담대 취급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에도 투기 수요 등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한 자금이 유입돼 과잉대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체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개별은행별로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하며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관리방안 협의 등 구체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했다.

은행권은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는 현 시점에 대출금리를 내리면 '대출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대출금리를 앞서 낮출 경우 수요가 한 은행에 몰리게 되고 이 경우 월별·분기별 목표가 초과돼 가계대출 관리에 실패한다는 주장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거래량이 늘며 금리를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도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보니 대출금리를 낮추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난해처럼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것도 대출금리를 낮춘다면 큰 효과를 보기 힘들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총량 관리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금리 정책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은행들은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라며 "당분간은 현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된 이후에나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