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포용금융 4.5조 쏟아 부었는데···정부 추가 청구서에 금융권 '난감'

4대 금융, 1분기 생산적 금융 29조8980억·포용금융 4조5993억 올해부터 대규모 자금 공급 본격화에도···"공공성 취약" 지적금융권 "선제적 조치할 수 있는 부분 없어···당국 제도개선 우선"

그래픽=이찬희 기자

정부가 금융권에 더 적극적인 생산적·포용금융 지원을 요구하며 금융사들이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5대 금융지주는 앞서 2030년까지 생산적·포용금융에 508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자금 공급에 나선 상태지만, 첫 해부터 정부가 추가 요청서를 내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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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정부가 금융권에 생산적·포용금융 확대를 적극 요구

5대 금융지주, 2030년까지 508조원 투입 계획 발표

올해부터 본격 자금 공급 시작

숫자 읽기

4대 금융지주, 1분기에 생산적 금융 29조8980억원 집행

포용금융 4조5993억원 집행

올해 목표의 30~40% 이미 달성

핵심 코멘트

이재명 대통령, 금융기관의 공공성 부족 지적

은행을 '준공공기관'으로 정의하며 사회적 역할 강조

김용범 정책실장, 은행은 국가 면허 기반의 준공공기관이라고 발언

반박

금융권, 정부의 경영 개입 과도하다고 우려

추가 자금 공급 현실적으로 부담이라는 의견 제기

신용평가 체계 개편 요구에 도덕적 해이 및 리스크 우려

맥락 읽기

정부, 자본규제 완화로 최대 74조5000억원 추가 공급 여력 확보

은행 수익성 저하 우려에 비금융 계열사 수익 역할 강조

정책 변화 전 은행 단독 변화는 한계 있다는 입장

7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는 1분기에만 생산적 금융에 29조8980억원, 포용금융에 4조5993억원을 집행했다. 각 금융지주별로 1분기에만 올해 목표금액의 30~40%를 이미 달성한 상태다.

단 이 같은 속도에도 정부의 채찍질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은행을 '준공공기관'이라고 정의하며 포용금융 확대를 주문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들이 독점적 영업 구조 속에서 공공성이 취약해졌다"며 "상위 신용등급 위주로만 영업하고 중간·저신용층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에 의존하게 만드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은행은 준공공기관'이라는 발언에도 힘을 실어줬다.

김 정책실장은 지난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은행은 완전한 민간기업이 아니다. 국가의 면허 위에서 예금자 보호라는 공적 안전망을 등에 업고 위기 때면 구제금융의 보호를 받는 준공공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사기업이 기술 개발과 시장 개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과, 국가 발권력을 기반으로 자금을 공급받아 대출을 통해 이자 수익을 얻는 금융기관은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하며 "금융기관은 절반 이상이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라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에도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공급을 위해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며 은행권에서 최대 74조5000억원의 추가 자금공급 여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가 확보된 자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집행 상황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단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주식회사인 금융사의 경영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500조원 규모의 자금 투입이 예정된 상황에서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에 추가 자금 공급이 현실적으로 부담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각 금융사별로 주주가 있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있는데 정부가 건전한 수익성, 자본건전성을 뒷받침하지도 않고 책임만 요구하고 있어 혼란스럽다"면서 "국내 은행에 준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요하는 건 글로벌 IB와 격차를 더 벌어지게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융사들은 신용평가 체계의 개편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 정책실장은 지난 1일 "왜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이 가장 낮은 금리를 누리나"라고 지적한 데 이어 "낡은 신용평가 틀을 과감히 넓혀야 한다"며 금융권의 변화를 압박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평가는 리스크에 기반해 이뤄지고 있는데 금리 차별이 불공정하다고 발언하는 것은 공감이 되지 않는다"면서 "고신용자에 대한 혜택은 지속적으로 낮추고 저신용자에 대한 혜택이 늘어난다면 '도덕적 해이'만 커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책적인 부분이 마련되기 전에 은행이 먼저 변화에 나서긴 힘든 구조"라면서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포용금융 프로그램은 적극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방향성이 금융지주 지배구조 문제에서 '업의 본질'을 바꾸는 것으로 넘어간 분위기"라며 "정부가 장기간 은행의 '이자장사'를 지적한 만큼 은행은 '포용금융'에 좀 더 힘을 쏟고 수익은 증권 등 비금융 계열사에서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라는 시그널인 것 같다"고 말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