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우량주'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 "경제 선순환 핵심 축은 주식시장"

경제 분야 첫 현장으로 한국거래소 방문

우량주의 물적분할·인수합병 등 문제점 거론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사를 밝히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제와 제도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김기경 경영지원본부장, 김홍식 시장감시위원장, 정규일 유가본부장과 한국거래소 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핵은 주식시장"이라고 말하며 "현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너무 불공평, 불투명하고 다른 나라가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의 불공정성과 불투명성 해소를 강조한 이 대통령은 "프리미엄까지는 못가더라도 최소한 정상화로 갈 수 있도록 이야길 나눠보자"고 언급했다.

마무리발언에선 과거 주식투자 경험을 언급하며 우량주 장기투자가 어려운 현 주식시장의 문제점을 짚었다. 인색한 배당 환경 개선을 위해 세제 개편·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물적분할, 인수합병 등으로 인해 우량주 장기투자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분명히 내가 가진 주식이 좋은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주변에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하겠더라"며 "이제는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당과 관련해선 "다른 나라는 우량주 사서 중간배당 받고 이를 가지고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는 등 경제 선순환이 이뤄지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며 "그래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무조건 배당 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인지는 잘 모르겠다"며 가능한 방법들을 많이 찾아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소영 의원이 35%를 넘는 경우만 배당소득세를 깎아주자는 법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포함해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