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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日,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미국만 남았다"

산업 항공·해운

日,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미국만 남았다"

등록 2024.01.31 16:42

수정 2024.02.01 08:43

박경보

  기자

국내 LCC 일본노선 치열한 경쟁···독점 우려 제한적 14개국 중 12개국 승인···EU도 기업결합 심사 마쳐대한항공, 올해 상반기 미국 심사절차 마무리 목표

대한항공이 일본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을 승인받으면서 메가캐리어로 가기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 일본은 유럽과 달리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대거 진출해 있어 비교적 수월하게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는 평가다. 일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은 남아있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항공은 필수 신고국가인 일본의 경쟁당국(공정취인위원회‧JFTC)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개국 가운데 미국과 EU의 승인만 남겨두게 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1년 1월 일본 경쟁당국에 설명자료를 제출한 뒤 경제분석 및 시장조사를 진행해 같은 해 8월 신고서 초안을 냈다. 이후 최근까지도 시정조치에 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업계는 대한항공이 일본에서 수월하게 기업결합 승인을 얻을 수 있었던 배경으로 국내 LCC들의 일본노선을 꼽았다. 다수의 LCC들이 일본노선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 독점 우려가 없다는 대한항공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노선을 운항 중인 국내 LCC는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에어로케이항공 등 7곳에 달한다.

경쟁제한 우려 日 노선서 일부 슬롯 LCC에 양도
다만 일본 경쟁당국은 기업결합 과정에서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LCC 3사가 합병되면 한일노선에서 시장점유율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일본노선에서 일부 슬롯을 양도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서울 4개노선(서울-오사카·삿포로·나고야·후쿠오카)과 부산 3개노선(부산-오사카·삿포로·후쿠오카)에 국내 LCC 등이 신규 진입할 경우 일부 슬롯을 넘겨줄 계획이다. 대한항공이 양도하는 슬롯은 외항사보다 국내 LCC가 더 많이 가져가는 만큼 국부유출 우려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한항공은 결합할 항공사들의 운항이 겹쳤던 한일 여객노선 12개 중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5개 노선을 슬롯 양도 대상에서 제외했다. 해당 노선은 서울-도쿄, 부산-도쿄, 부산-오키나와, 서울-오키나와, 부산-나고야 노선이다.

일본 경쟁당국은 한일 화물노선에 대해서도 경쟁제한 우려를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의 매각 결정에 따라 일본발 한국행 일부 노선에 대한 화물공급 사용계약 체결(BSA)외에는 별다른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의 매각은 남아 있는 모든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고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에 진행된다.

대한항공은 이번 일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이 다른 필수 신고국가의 승인보다도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보고 있다. 일본은 대한민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우면서 동북아 허브 공항 지위를 놓고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곳이다. 첨예한 사안이 걸려 있는 일본 경쟁당국에서도 합병을 승인한 만큼 남아있는 미국과 EU의 심사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항공은 이번 일본 경쟁당국의 승인을 기점으로 EU와 미국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을 위해 2021년 1월 14일 이후 총 14개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일본을 포함해 12개국은 결합을 승인하거나 심사‧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끝낸 상태다.

EU, 내달 기업결합 승인 발표···미국선 에어프레미아 주목
항공업계에 따르면 최근 EU 집행위원회(EC)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결과를 다음달 14일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EU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을 위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을 매각하고 유럽 4개노선(파리‧프랑크푸르트‧로마‧바르셀로나)의 운수권과 슬롯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의 새주인으로는 제주항공‧이스타항공‧에어프레미아 등이 거론되고 있고 유럽 4개노선은 티웨이항공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대한항공이 미국 법무부(DOJ)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미주노선 합산점유율이 80%를 넘어서고 있어서다. 항공업계는 대한항공이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보유 기재와 승무원 등을 에어프레이미아에 넘기는 방안을 활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선 미국 경쟁당국이 에어프레미아가 아닌 자국 항공사에 슬롯을 넘기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기업결합 승인을 위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안으로 필요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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