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노조의 무리수···노림수 있나

CFS 손 들어준 法, "직장 내 괴롭힘 아니다" 판결

택배노조, 60대 택배기사 사인 두고 '과로사' 지속 주장

유족 호소·쿠팡 반박에도 아랑곳 않아···'정치적 이용' 지적

쿠팡 배송원이 배송을 하기 위해 물건을 하차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쿠팡이 노조의 '무리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최근 배송지에서 숨진 60대 택배기사 A씨와 관련, 노조가 유족 측 호소에도 '과로사'를 주장하면서 회사 측은 난감한 모습이다. 쿠팡이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정면 반박하며 노초 측의 주장은 힘을 잃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쿠팡 노조 활동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노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지난 19일 민주노총 노조 간부였던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징계를 받은 B씨가 "징계가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1년 5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는 노조 간부로 활동 중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직원 A씨가 관리자 B씨로부터 부당한 간섭 및 협박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상사가 "쿠키런 활동(노조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먼저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발언을 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또 새로운 업무에 전환배치 당하고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노동청은 노동조합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노조 활동과 관련한 업무 지적을 한 질책에 한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했다. CFS에는 관리자 B씨를 징계하고 노조 간부 A씨와 관리자 B씨를 분리조치 하도록 개선 지도했다. A씨는 노동청 처분을 근거로 CFS에 5개월 유급휴가를 요구했고 산재 요양을 신청해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2년여간 보험급여를 받아왔다.

그런데 법원은 ▲A씨의 불성실한 업무 처리로 인해 평소 동료들의 문제 제기가 많았던 점 ▲B씨의 발언은 A씨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일회적으로 이뤄진 점 ▲A씨의 신고 내용이 과장된 점 등을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지난해부터 사업을 본격화한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택배노조도 지난 13일 배송지에서 숨진 전문배송업체 소속 택배기사 C씨의 사인을 두고 '과로사'라고 주장하며 회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쿠팡은 산재 사망자 통계를 근거로 내놓으면서 반박하며 사업장 안전성에 대해 설명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자료에 따르면 쿠팡 사업장이 안전함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택배노조가 지병으로 인한 사망까지 정치적으로 활용해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고용 인원 상위 기업 20개 산재 사망자 수는 219명인 반면, 쿠팡은 1명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범위를 동종업계로 넓혀도 쿠팡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현저히 적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 간 물류운송업계 업무상 질병 사망은 400건 이상인 반면 쿠팡은 1건에 그쳤다.

쿠팡은 최근 택배노조의 과로사 주장에 대해서도 "사망원인 2위인 뇌심혈관질환 환자 수가 267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도 한해 약 7만명에 달한다"며 "제조업 등 다른 산업군에서 매년 더 많은 뇌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택배기사가 사망하면 업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모두 '과로사'라고 허위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업계 일각에선 노조가 지난해 CJ대한통운 파업 사태 이후 명분을 잃은 상황에서 CLS에서 다시 노조 조직화를 추진하려는 의도로 풀이한다. 노조는 결성 시작 당시 정치 투쟁 논란을 빚기도 했다. 지난 4월 택배노조 대의원 대회엔 '쿠팡 조직화로 산별노조 완성하자'는 플래카드가 붙기도 했다.

이번에도 숨진 C씨의 유가족이 "노조와 정치권은 고인을 함부로 말아 달라"고 호소한 지 하루 만에 택배노조는 재차 "해당 택배기사는 과로사로 숨졌다"고 나서면서 노조에 대한 비판 여론은 크게 번지고 있다.

쿠팡 측은 "지병으로 인한 사망이 밝혀졌고 유가족이 노조의 정치적 활용을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안타까운 죽음마저 악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