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빅테크 특별 규제' 6개사 확정···삼성은 제외

[DB 구글, google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유럽연합(EU) 역내에서 빅테크 기업의 우월적 시장 지위 남용을 방지 하기 위해 시행되는 '특별 규제' 대상으로 애플, 구글, 메타 등 6개사가 확정됐다. 앞서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됐던 삼성은 이번 명단에서 제외됐다.

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디지털시장법(DMA)상 특별 규제를 받게 될 '게이트키퍼'(Gatekeeper) 기업 6곳을 확정했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안이다.

6개사는 애플, 메타,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다. 이들이 제공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앱스토어, 운영체제(OS) 등 총 22개 주요 서비스가 규제 대상이다.

지난 7월 매출 등 EU가 정한 정량적 요건에 따라 '잠재적' 규제 대상이라고 자진 신고한 7개사 가운데 유일하게 삼성만 최종명단에서 제외됐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6개사는 이날부터 약 6개월간 DMA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일종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내년 3월부터 본격 규제된다.

이들은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반드시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구글이나 애플은 기존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상호 간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