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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오세훈표 '부실공사와 전쟁', 실효성은 '글쎄'

부동산 건설사

오세훈표 '부실공사와 전쟁', 실효성은 '글쎄'

등록 2023.07.28 18:29

주현철

  기자

오세훈, 동영상 기록관리 주문···부실시공 방지 목적대다수 건설사 '공사현장 동영상 기록' 줄줄이 동참기록 대상 및 범위, 운영기준 수립 등 가이드라인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건설현장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방책으로 민간건설사에 '동영상 기록관리' 동참을 요청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오세훈 서울시장이 건설현장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방책으로 민간건설사에 '동영상 기록관리' 동참을 요청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오세훈 서울시장이 건설현장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방책으로 민간건설사에 '동영상 기록관리' 동참을 요청한 가운데 건설업계에선 시간과 비용 등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동영상 기록관리 건설사 교육'에 나섰다. 총 64개 건설사의 임원과 현장소장 등 약 270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동영상 기록관리에 동참해주십사 요청 드렸는데 (도급순위 상위 30개사에서) 모두 동참을 약속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30∼40년 전에만 있는 줄 알았던 후진국형 부실 공사가 횡행하고 있다. 모든 건설사가 위기감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동대문구 이문3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공사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민간 건설사들도 동영상 기록관리에 100% 동참해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바 있다. 서울시는 곧바로 도급 순위 상위 30개 건설사에 동영상 기록 관리 확대에 적극 동참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현재 민간 공사장은 건축법 제24조(건축시공), 제18조의2, 제19조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부 고시) 등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5000㎡ 이상, 16층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한해서만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촬영 범위도 지상 5개 층마다 슬라브 배근(기초공사 철근배치) 완료 시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서울시는 모든 민간 건축물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밝힌 동영상 기록 및 관리의 주요 목적은 ▲설계도면을 그대로 시공하고 있는지 ▲작업 방법 및 순서를 지키고 있는지 ▲안전규정을 준수하며 시공하고 있는지 등이다.

이에 한화 건설부문, 삼성물산,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등 국내 주요 건설사들은 기존에 해오던 건설현장의 동영상 기록관리의 범위를 확대하고 품질을 이전보다 높이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대형 건설사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동영상 등 시공과정을 기록했을 것"이라며 "다만 문제는 사진이나 텍스트 파일이 아닌 만큼, 구체적으로 보관이나 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모든 촬영기록을 보존만 하더라도 사고발생 시 사고원인과 과실책임소재를 규명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다만 어느 공정과 작업에, 무슨 장비와 수량을, 어떤 촬영기준과 기록시간을 적용할지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비용 문제와 안전 관련 인력 운용 등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규모 작은 건설사는 CCTV를 설치해도 운영 이슈가 생길 수 밖에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CCTV 설치가 대폭 늘었지만 사실상 켜두지 않고 있는 곳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실공사를 줄이는데 동참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현장·모든 공정을 현실적으로 다 찍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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