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금융기관 알뜰폰사업, 금산분리 원칙 위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5일 성명서를 내 "정부는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금융기관의 알뜰폰사업 허용 정책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4월 금융과 비금융 융합 촉진,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등의 명분으로 KB국민은행 알뜰폰 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2023년 4월에는 지정기간을 연장했고, 은행이 부수업무로서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알뜰폰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5일 정부를 향해 성명서를 내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금융기관의 알뜰폰사업 허용 정책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래픽 = 배서은 기자

경실련은 "금융위원회가 부수업무 공고를 통해 법령을 정비한다면,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더라도 금융기관들은 알뜰폰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면서 "결국 금융기관에게 일반사업을 허용하고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라는 꼼수를 통해 우회시킨 후 부수업무 법령 공고로 마무리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금산분리 원칙은 ▲고객과 지배주주간 이해상충 ▲금산복합그룹의 경제력 집중 ▲금융회사의 건전성 훼손 등 금융리스크 ▲대주주의 사금고화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됐다.

특히 은행들의 알뜰폰 사업 진출이 중소사업자들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이미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은 통신 3사 독과점 체제로 굳어있고, 알뜰폰 시장마저 통신3사 자회사 등 대기업이 진출해 있어 중소기업들은 경쟁에서 고전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금융권이 자본력을 앞세워 진출한다면 중소알뜰폰사업자들은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알뜰폰 시장을 성장시키고 활성화를 시키겠다면 단순히 자본력이 있는 다른 산업의 진입을 허가해 서비스 경쟁을 시키는 게 아니라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구조적인 원인을 진단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의도와 달리 부작용을 낳은 인터넷전문은행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도 봤다. 경실련은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할 때도 저신용자들에 대한 중금리 대출 활성화, 메기효과, 금융혁신 등 기대효과를 내세웠으나, 정작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중금리 대출이 아닌 고신용자 위주 대출에 주력했고 메기효과도 없었다"며 "알뜰폰사업 진출 역시 활성화보다는 통신정보와 금융정보의 결합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독과점화 및 상업화, 대기업 중심으로의 알뜰폰 시장 재편, 은행의 건전성 리스크만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금융권의 알뜰폰사업 등 금산분리를 훼손하는 모든 정책을 중단하고, 금산분리 원칙의 강화를 통해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건전성 확보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