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고위 당국자 "삼성·SK 中 공장 반도체 수준에 상한 설정"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일정 기술 수준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앨런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23일(현지시간)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CIS)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한미 경제안보포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제공한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1년 유예가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에 한도(cap on level)를 둘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기업들이 어떤 '단'의 낸드를 생산하고 있다면 그 범위의 어느 수준에서 멈추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낸드는 적층 기술로 기술 수준이 평가된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산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년 간 예외를 적용받은 상태로 한국 정부는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스테베스 차관은 한국과 첨단기술 수출통제 협력을 확대하고 싶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수출통제를 이행하는 데 있어 한국은 충실한 파트너"라며 러시아 수출 통제를 도입하기 전부터 한국기업들이 동참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한편 미국 정부가 다음주부터 총 390억 달러(약 50조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 신청을 받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에 신규 반도체 공장을, SK그룹은 반도체 연구개발센터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단 미국은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협약을 미국 상무부와 체결해야 한다. 단 기존 시설 운영은 제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