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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카카오 먹통'에도···"통신 분쟁 조정 상담 인력 3명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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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상담 인력 부족···지원 확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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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모습.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최근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 대규모 혼란이 발생해도 통신 분쟁 피해 구제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상담 인력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통신 분쟁 조정 기능 강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는 현재 분쟁 조정을 위한 상담 인원이 3명에 불과했다. 분쟁 조정 업무에 필요한 전화기 수는 사무용 1대, 상담용 3대, 조정 회의용 2대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통신 분쟁 조정 제도는 이용자와 전기통신사업자 사이 발생한 분쟁을 소송 등 법적 절차 전,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설치된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법조계, 시민단체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상담, 조정 전 합의, 조정 등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특히 최근 3년간 연도별 통신 분쟁 상담 건수는 2020년 1만 1041건, 2021년 1만 80건, 2022년 7월 말 5826건으로 총 2만 6947건에 달한다. 이 중 98.7%인 2만 6587건이 전화 상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 의원은 이에 대해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한 피해와 급증하는 통신 분쟁에 대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통신 분쟁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현정 기자 j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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