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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욱·김홍희 구속영장 청구에 "망신주겠다는 심산···한참 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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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청부 감사 결과 호응하듯 5일 만에 영장 청구"
"대통령 외교 참사 잊게 만들려는 기획작품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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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덮어놓고 구속해서 망신주겠다는 심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전 정권 모욕주기도 이 정도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선 일"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벌써 다섯 달째 먼지 털듯 검경이 수사해서 나온 것이 무엇인가.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감사원의 청부 감사 결과에 호응하듯, 5일 만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며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다. 대통령의 외교 참사를 잊게 만들려는 기획작품이라는 의심까지 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직에 있지도 않은 자연인 신분인 장관과 청장이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나. 도주 우려가 있기는 한가"라며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은 명예를 아는 분들이다.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도주할 일도 없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서 전 장관이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군사 기밀을 군사통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서 삭제하고,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해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전공용전자기록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청장에게는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시작으로 관련 인물들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와 추가 구속영장 척구가 이어질 전망이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거친 다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 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문장원 기자 moon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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