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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기구, 러시아 의사결정 참여 제한키로

자금세탁방지기구, 러시아 의사결정 참여 제한키로

등록 2022.06.18 11:25

차재서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기구 내 러시아의 역할을 제한하기로 했다.

18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4~17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FATF 총회에서 참가국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FATF 측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 침공으로 발생한 우크라이나의 비극과 인명손실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러시아 침공이 금융시스템의 무결성·안전·보안을 목표로 하는 FATF의 핵심가치에 위배되며 국제협력과 상호존중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FATF는 대표직과 자문 역할, 상호평가 과정에서 평가자와 전문가로 참여 등 러시아의 상당 부분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FATF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번 총회에서 결정된 러시아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거나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 매 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총회에선 작년 10월 개정한 'FATF 가상자산 지침서'의 이행 현황을 파악하고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도 공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등록·신고제를 도입한 국가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98개국 중 42개국으로 나타났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트래블룰 제도를 도입했거나, 입법절차 완료 후 시행 예정인 나라는 30곳이었다. 아울러 트래블룰 미도입 국가는 61개국, 가상자산 금지국가는 7개국으로 집계됐다.

FATF는 6월29일 관련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밖에 FATF는 부동산 부문에 대한 위험기반 접근법 지침서 개정안을 채택했다. 이는 부동산 부문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에 상응하는 경감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지침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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