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인 미만 위험·위해 사업장 현장 실습 금지"

8일 예순여섯 번째 '소확행' 공약 발표

"노동 인권 보장되도록 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도당 위원장단 연석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시-도당 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위험·위해 사업장에 현장 실습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힌 예순여섯 번째 '소확행' 공약에서 "잠수 관련 자격도 없는 현장 실습생을 바닷속 작업에 투입해 사망케 하는 등 현장 실습생 관련 산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현장 실습생의 노동 인권과 산재 사각지대에서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에서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고 홍정운 군이 요트 바닥에 붙은 조개와 해조류를 제거하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 후보는 "현장실습생이 참여한 사업장의 근로감독과 노동관계법 적용을 추진하겠다. '직장내 부당처우 개선' 등 제외된 노동 인권이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안전·노동인권 교육을 의무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도록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의 경력 개발을 위한 학습 기회 보장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저소득 계층에 지급하는 평생교육 바우처를 대학 비진학 청년에게도 확대하겠다"며 "학습계좌제와 연계해 학습 결과를 학점화함으로써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