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소상공인 긴급대출, 저신용자 자금난 막기 역부족”

사진=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긴급대출 상품이 저신용자의 자금난을 막기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경제·산업동향&이슈’에 실린 ‘코로나19 대응 정책금융 지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저신용자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자금의 소진율이 높았다. 생각보다 빠르게 자금이 소진되는 걸 보면 저신용자에 대한 자금난을 해소하기 힘든 것으로 파악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의 소상공인 안정자금 소진율은 4월 말 기준으로 97.6%였다. 이에 비해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의 소진율은 80.2%였다. 시중은행의 이차(利差)보전 프로그램은 38.3%의 소진율을 보였다.

세 가지 프로그램의 건당 평균 지원액은 각각 2300만원, 2900만원, 2500만원으로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긴급대출 프로그램들이다.

금리는 모두 연 1.5%로 같지만, 지원 대상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선택지가 다르다. 소상공인 안정자금은 저신용자(신용등급 7등급 이하), 초저금리 대출은 중신용자(4∼6등급), 이차보전 대출은 고신용자(1∼3등급) 대상이다.

저신용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경영 안정자금은 접수 첫날 3352건이 몰리는 등 소진공 접수창구는 북새통을 이뤘다. 이후 ‘스마트 대기 시스템’ 도입 등으로 사정이 나아지긴 했지만, 신청 건수가 워낙 많고 승인 절차도 복잡해 실제 지원금을 받기까지는 한 달 이상 걸렸다.

국회예정처는 “정책금융 지원 실적을 점검한 결과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신청이 급증해 소상공인·영세사업자의 긴급한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금융 프로그램이 한정적이고 신청 경로도 제한적이어서 실제 현장의 대출 수요를 맞추기에는 모자란다는 분석이다. 이에 국회예정처는 “향후 지원되는 정책금융은 각 프로그램이 소진율을 참고해 수요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중견·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비해 집행 실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해외진출 사업을 지원하는 수출입은행의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금융’ 프로그램은 4월말 기준 소진율이 66.7%,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프로그램은 14.8%였다. 국회예정처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지원되는 정책 프로그램이 다양해 신청 경로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