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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활한 종합검사 첫 타깃은···사정권 금융사 긴장감↑

금감원, 부활한 종합검사 첫 타깃은···사정권 금융사 긴장감↑

등록 2019.02.22 07:46

수정 2019.02.22 10:05

한재희

  기자

4년 전 폐지된 금감원 종합검사 부활소비자 보호·재무 건정성 등 평가 지표삼성생명·신한은행 등 대상으로 거론돼

사진=뉴스웨이 DB

금융감독원이 종합감사를 4년 만에 부활시키기로 하면서 대상 기업들에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이 종합감사 대상을 최소화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금융지주, 대형은행들이 사정권 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의 2019년 종합검사 계획안을 승인하면서 금융업계는 긴장하는 모습이다.

금감원은 과거 종합검사가 ’보복성 검사‘, ’백화점식 검사‘라고 비판받았다는 점을 고려해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상시지표검사 등을 감시 지표로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불건전 영업이나 내부통제‧지배구조, 시장영향력을 중심으로 검사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평가가 미흡한 금융회사를 종합검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돼 검사를 받았으나 결과가 우수했던 금융회사는 다음 해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무분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실히 했다.

금감원은 내달 말까지 수검대상이 되는 금융사 선정기준(평가지표)을 확정하고 종합검사 세부시행 방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4월에는 종합검사 대상 금융사를 선정하고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업계에서는 첫 번째 종합검사 대상이 어디가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즉시연금 미지급보험금 4200억원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결정에 반기를 들고 현재 가입자인 민원인들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생명의 이름이 오르내리지만 ‘보복성 검사’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때문에 채용비리로 논란이 됐던 신한은행도 사정권 내에 있다는 평가다. 은행업계에서 1위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만큼 시장영향력이 큰데다 채용 비리 등에 연루되면서 종합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올초 신한은행이 인사 프로세스에 대해 금감원으로부터 3건의 주의를 받기도 했다. 인사·채용정보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내부통제와 채용 서류 보존 절차 등의 미흡한 부분에 더해 채용의 불합리한 선발기준 등 때문이다.

또 금감원은 직원 채용 관련 서류 보존 절차와 인사·채용정보 전산시스템과 연계된 내부통제에서도 미흡한 점이 있다며 신한은행에 개선을 지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4년 전 폐지됐던 금감원의 종합감사가 부활하면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검사 대상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한다고 해도 자의적으로 검사 대상을 선정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종합검사가 가능할 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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