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네이버포스트
  • 유튜브
인간과 공간을 위한 빛의 가장 아름다운 진화 옳은미래 lg의 옳은 미래가 더 궁금하다면 lgfyture.com

국회, 예산 줄다리기···與 “증액 추진” vs 野 “20조 삭감”

  • font-plus
  • font-minus
  • print
  • 카카오 공유하기
  • twitter
  • facebook

470조원 예산 놓고 여야 간 본격적 심사 시작
민주당, ‘예산안 지키기’ 통해 ‘증액’도 추진해
한국당, 비핵화·대북 관련 예산 대폭삭감 주장

이미지 확대thumbanil

여야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을 앞두고 증액과 감액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여당은 확장재정을 통해 복지예산을 늘리자고 주장하고, 야당은 SOC(사회간접자본)을 늘려 경제성장을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을 통해 하락한 경제지표에 변화를 주겠다는 포석을 깔았다. 특히, 이번 예산은 470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자랑한다. 민주당과 정부는 복지와 일자리에 집중한 예산을 통해 정책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일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예산안 심사 대비 워크숍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집권 3년 차 국정운영 성과를 가시화하는데 동력이 되는 예산인만큼 정부예산을 지켜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알리고 사업 타당성과 쟁점에 대한 팩트, 논리로 무장해서 정부 예산을 사수하겠다”며 “정부안에 대한 증액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대로 보수야당은 정부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야당 입장에선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정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야당으로서의 영향력을 뽐낼 기회다. 자유한국당은 정부 예산안을 ‘세금중독예산’으로 규정하며 20조원 이상을 삭감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지난 2일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오만과 독선, 세금중독예산, ‘장하성의 소득주도 예산’을 대폭 수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내년도 수퍼예산이 그저 땜질하고, 쏟아붓고, 말 그대로 ‘소를 잡아먹는 예산’이 아니라 죽어가는 경제 동력이 회복되도록 하는 예산이 되도록 재정 투자 방향을 바꿔나가게 해야겠다”며 “가짜 일자리 예산 8조원과 핵 폐기 없는 일방적인 대북 퍼주기 예산 등 세금중독예산을 20조원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또한 정부 원안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최저임금, 고유가, 금리 압박 등의 엄중한 현실을 고려, ‘경제 살리기’에 2019 예산심사의 역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타당성이 낮거나, 집행 가능성이 낮거나, 또한 중복성이 있는 사업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진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 국민의 혈세가 ‘눈먼 돈’이 되고 허투루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심사단계에서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는 5일부터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심사를 시작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오후에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인다. 정부에선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의 국무위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임대현 기자 xpressure@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