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 위해 국방예산 올해보다 8.2% 증액

한반도·동북아 번영 출발선을 놓치지 말아달라

문재인 대통령 2019년도 국회 시정연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동북아 번영 출발선을 놓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포용국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라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향한 역사적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년 사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적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됐고 남북은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위험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해 5도 주민들은 더 넓은 해역에서 안전하게 꽃게잡이를 하고 파주와 연천, 철원과 고성 등 접경지역은 위험지대에서 교류협력의 지대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남북미의 확고한 신뢰 속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이 눈앞에 와있고 조만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북일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고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으로 평화를 만들어가겠다. 평화야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이를 위해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했다. 한국형 3축 체계 등 핵심 전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방 연구개발 예산을 늘려 자주국방 능력을 높여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간 합의한 협력 사업도 여건이 되는대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차질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며서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우리에게 기적같이 찾아온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한반도의 위기는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노심초사의 마음을 함께 해달라”며 “남북국회회담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하면서 정부도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