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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규제의 벽’에 환자 의료기기 사용 못하면 더 안타까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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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 헬스케어혁신파크서
의료기기 환자 위해 규제의 벽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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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의사들의 진료를 돕고 환자의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개발된 의료 기기들이 규제의 벽에 가로 막혀 활용되지 못한다면, 무엇보다 절실한 환자들이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성남시 분당서울대학교 헬스케어혁신파크를 찾아 의료기기 허가와 기술평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위한 규제이고 무엇을 위한 규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윤리에 대한 부분이라면 더욱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안전성이 확보되는 의료 기기의 경우 보다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의 벽을 대폭 낮추고 시장 진입을 위한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혁신기술을 의료현장에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겠다"며 "여러분의 도전이 가로 막히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의료기기 산업의 낡은 관행과 제도,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혁신적인 제품이 제대로 평가 받고 제 때 신속하게 출시될 수 없는 구조이며 이 비효율적인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기반도 갖추겠다“라며 ”‘의료기기산업육성법’과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을 제정해 혁신적 의료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 개발을 활성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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