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복무 단축 방안,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완료할 계획”

국방부 “군 복무 단축 방안,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완료할 계획”.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방부가 군 복무 단축 방안을 시행해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군 복무 단축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병 복무 기간 단축은 임기 중 시행될 것이며 가능한 한 임기 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육군 병사의 경우 복무 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국내 일부 언론은 임기 내 실행이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공약대로 임기 내에 시작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최 대변인에 따르면 복무 기간 단축은 전투력 강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에서 실시된다. 복무 기간 단축이 전투력 유지와 향상에는 이상이 없어야 되기 때문이다.

군 복무 단축 방안 발표는 3월 말을 목표로 한다. 다만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복무 기간 단축에 대한 우려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최 대변인은 군 복무 단축이 ‘안보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에 대해 “미래 전장 양상이 변화되고 있고 예전처럼 병력에만 의존하는 형태는 아니다”며 “현대화에 맞는 전력 투자를 할 것이며 병역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