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경제 불균형 누적···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시민단체와 간담회···“공정위 사건 처리 방식 등 쓴소리해달라”

사진=뉴스웨이DB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시장구조 자체의 불균형이 누적돼 공정한 경쟁이 태생적으로 힘든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에 직면해있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우리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고도성장을 이뤘지만 다수의 중소사업자가 소수의 대기업과 거래하는 수요 독과점적 산업구조가 고착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10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 발전하는 경제를 위해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바로 잡아나가야 하며 그래야만 중소기업·대리점·가맹점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자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단체들은 우리 사회의 정의 구현을 위한 마지막 보루”라며 “단체의 이익이 아닌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열린 시민단체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또 그는 “공정위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공정위의 사건 처리 방식, 조사 방식 등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안해달라”고 부탁했다.

참석자들은 김 위원장에게 경제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불공정행위 사례와 공정위의 조사 방식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공정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향후 시책과 법 집행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