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사드갈등에 북핵 리스크까지”

기준금리 14개월째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1일 통화정책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했다. 이날 이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여건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현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핵과 관련된 리스크가 한층 고조됐고 사드 갈등 부작용도 커지는 모습”이라며 “오는 10월 수치(성장률)을 다시 발표할 것이고 현재로 여러가지 지켜봐야 할 요인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한은 업무보고에서 연간 3%성장이 어렵다고 보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하반기 성장세가 꺾인 것인가. 추경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것인가.

▲지난 7월 전망에서 금년 중 경제성장률을 2.8%로 내다봤다. 그 이후에 여러가지 여건 변화를 살펴보면 경기를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을 보면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는 모습이고 추경이 확정돼서 집행에 들어갔다.

반면에 지정학적 리스크, 즉 북핵과 관련된 리스크가 한층 고조됐고 사드 갈등에 따른 부작용도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 모든 리스크를 이 시점에서 전망해 반영하기는 곤란하다. 시기적으로 짧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금도 진행이고 확대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방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 데이터라든가 정보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10월에 다시 수치를 내놓을 것이고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기는 아직 여러가지 보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3% 달성이 곤란하다든가 그런 것에 대한 단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뚜렷한 성장세를 말했는데 기준이 있나. 연간 성장률 3% 넘어야 한다든지, 요건들이 충족되면 시행한다는 것인지, 현재 경기상황에 빗대서 말해달라.

뚜렷한 성장세는 단일 수치, 정형화된 수치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성장률 3%나 물가 2%와 같이 정형화된 수치는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잠재성장률을 웃돌고 물가도 목표 수준에 안착된다면 뚜렷한 성장세라고 하는 기준에 어느 정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은이 더욱 중시하는 것은 그러한 경기와 물가의 흐름이 지속적이냐 하는 판단이다. 소위 잠재성장 회복세가 기조적으로 되고 수요 압력으로 나타날 가능성 있다고 판단이 있다면 뚜렷한 성장세에 부합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

새 정부 들어서 내놓은 정책을 보면 집값 억제를 하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것이 확고해 보이고 재정정책이나 최저임금을 보면 인플레 정책도 있다. 주택정책에 있어서 결국 가격이 하락하든지 억제되든지 내수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주택정책이 통화정책에 긴축 시점에 여유를 두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나.

▲8월 2일에 주택정책에 대해 발표를 했고 다음달이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영향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된다면 금융안정 리스크를 다소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완화정도 조정의 시급성을 다소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상황이 총량 면에서 보면 매우 높은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장기간 지속하게 되면 여전히 금융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계부채 억제노력은 단기적으로 추가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계부채 안정노력 지속돼야 한다.

국내 경제가 견실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경기 상황을 반영하는 채권수익률곡선은 계속 누워 있다. 한국이 주요국 중 채권수익률 곡선이 가장 누워 있다.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수익률 논의가 있고 BOK경제연구에서도 장기물 발행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은 전망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현재 커브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나.

▲수익률곡선이라든가 장기시장금리는 기본적으로 수급 요인뿐만 아니라 경기라든가 물가 또 경제여건 통화정책기조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3년물을 포함한 장기시장금리가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경계감이라든가 북핵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로 상승했다.

반면에 초장기물은 보험사를 중심으로 한 장기투자기관에 수요가 증대한 수급 요인으로 주요국에 비해서 초장기물 금리의 상승 정도가 미미한 상황이다. 장기물과 초장기물 사이의 구간에서는 수익률 곡선이 상대적으로 평탄한 것이 사실이다. 어떻든 수익률 곡선의 평탄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

단기에서 내외금리 차 축소가 관측되고 있다. 어떻게 보나.

▲금년 들어서 국내 단기 금리는 큰 변동 없는 반면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과 추가 인상 기대가 생겼다. 내외금리 차가 축소된다면 원화 환율에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재정차액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채권자금의 유출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주로 외국인 채권자금은 장기물인데, 오히려 최근 들어서 내외금리 차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차에 따른 외국인자금 유출입에 대해서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외국인증권투자라고 하는 것은 내외금리 차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글로벌 유동성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환율, 다양한 요인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부동산대책으로 소비심리가 꺾이는 조짐 나타나고 있는데 부동산경기 침체와 향후 경기 연관성은.

▲8.2대책 이후 한 달가량 됐다. 점검해보면,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인 것은 사실이지만 부동산 침체까지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통화정책방향 결정문 및 경제동향에 나오는 문구를 봤다. 결정문에서 보면 성장경로가 7월 전망과 비슷하게 갈 거라는 말이 있고, 불확실성이 증대된다는 표현도 있다. 성장경로를 변경할 정도는 아닌데 불확실성이 있다고 해석해야 하나. 불확실성이 높아서 다음 전망이나 회의 때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지난 7월 경제전망 이후에 상황 변화를 보면 우리 경제에 미칠 만한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가 썩... (어렵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 강화되는 모습이고 추경이 집행된다는 점, 그리고 반면에 북핵 리스크라고 하는 하방 리스크가 대두되고 점점 고조되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보면 경기에 국내 경제가 당분간은 개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리스크라고 하는 북한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단시일 내에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상당기간 지속된다고 보면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 텐데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지만 그것을 전망수치에 집어넣어서 반영하기는 어렵다.

10월 달에 지난번 전망한 숫자를 낮출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했냐고 질문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지만 상황 여하에 따라서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대외 리스크가 현재 있다. 면밀히 지켜볼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 대홍수가 일어났는데 미국경제상황과 미국중앙은행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 줄 것으로 보나.

▲미국에서 발생한 홍수가 미국 연준의 정책결정에 어떤 영향 주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번 홍수는 피해 규모가 대단히 큰 것으로 나와 있다. 연준에서 금리정책을 결정할 때 피해규모라든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미 연준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리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연준의 금리정책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에 다각적인 노력하고 있고 그것을 경제성장의 핵심 축으로 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5월 통방에서 고용안정을 한국은행의 명시적 목표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것이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인지, 현재 논의 중이고 고려 중이라고 해석해도 되나. 그 상황에 관련해 후속논의 있는지.

▲5월에 말했을 때는 국회에서 고용안정을 한은 통화정책 목표로 설정하자는 취지의 한은법 개정안이 논의된 상황에서 제가 언급했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문제에 관한 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고용을 한국은행 목적조항에 집어넣는 것은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전문가 사이의 컨센서스도 이뤄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 배경은 이렇다. 중앙은행 정책수단이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목표를 고려하게 된다면 목표 달성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통화정책이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도 함께 감안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었다.

7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완화적 통화정책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가계부채 증가와 그에 따른 거시 불안정을 꼽고 있다. 실제 가계부채현황을 보면 경상GDP를 웃돌고 있다. 증가세 축소됐다고 평가를 하긴 하는데 여전히 과도하다고 보나. 그렇다면 장기적인 금융안정 위해서는 경상GDP대비 어느 정도나 가계부채 증가세가 줄어야 하는지 한은의 시각이 궁금하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을 때 가계대출에 어느 정도 영향 줄 것으로 평가하고 있나.

▲가계부채가 과도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때, 그 기준이 통상 소득증가율과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총량 파악할 때는 GDP 수준으로 보는데, 즉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명목GDP 상승률, 총량은 총GDP에 대한 비율을 본다.

지금 GDP에 대한 가계부채의 비율이 90%를 넘었기 때문에 국제비교를 해보면 수준이 상당히 높다. 가계부채를 억제해야 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부채가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 이내에서 늘어날 수 있다면 바람직하다고 본다.

2015~2016년에는 가계부채가 두 자리 수로 증가했기 때문에 소득증가율을 상회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에서도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줄여서 연착륙을 시킬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가계부채를 급격히 줄이게 될 경우에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간과할 수는 없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경기회복세가 견고하다고 판단하기 이른 상황에서 가계부채 축소했을 때 나타나는 리스크 있기 때문에, 연착륙을 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단기에 끝낼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을 때 가계부채 미치는 영향은, 금리가 오르면 가계부채 위축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 계량적인 분석은 많이 해놨는데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통화정책의 파급시차는 몇 개월로 보나.

▲통화정책의 파급 시차는 특정 기간을 못박아 이야기할 수는 없다. 통상적으로 1년 정도로 이야기하고 분석에 따라서는 빠르면 6개월, 6분기가 가장 효과 좋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딱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일전에 성장세가 내년에도 3%가 이뤄진다면 GDP갭 마이너스가 내년 하반기에 플러스로 전환된다는 평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나.

▲기존에 그대로 성장경로를 예상하고 있다면 그대로 가지 않을까.

오는 10월 10일 한중 통화스왑이 마무리되는데 사드 추가배치 등으로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 한중 통화스왑은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나.

▲통화스왑은 협상의 문제이고 상대국이 있는 것이라 여기에서 진행상황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