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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업계, 공청회서 ’특허 추가’ 놓고 첨예한 대립

면세점업계, 공청회서 ’특허 추가’ 놓고 첨예한 대립

등록 2016.03.16 18:39

정혜인

  기자

신규 5개사 “관광객 줄고 있고 브랜드 유치 어려움과 인력난 있다”송파구 관계자 ”잘하는 사업자에게 사업권 줘야”중소면세점 “대기업 구제 공청회로 변질”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면세점 제도 개선을 위한 마지막 공청회가 16일 개최된 가운데 ‘신규 특허 추가’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공청회 중 고성과 야유가 나오며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다.

이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주관으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에서는 ▲신규특허 요건 완화 ▲특허기간 연장과 갱신 ▲특허수수료 인상 ▲독과점 구조 개선 등 4가지 사향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공청회에는 권희석 SM면세점 대표, 성영목 신세계디에프 대표, 양창훈 HDC신라면세점 대표, 황용득 한화갤러리아 대표, 이천우 ㈜두산 부사장 등 지난해 신규 사업권을 획득한 5개사의 사장단이 모두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신규특허 요건 완화와 특허기간 연장·갱신으로, 특히 신규특허 추가 발급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발제를 맡은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내면세점 총매출에서 차지하는 외래 관광객 매출 비중이 2015년 현재 79.2% 수준을 보이고 있고 특히 서울은 2014년에 직전년도 대비 157만명이 증가해 (신규특허 발급) 요건을 충족했다”며 “서울의 경우 신규특허 추가 부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행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요건은 ‘전년도 시내면세점 전체매출액, 이용자의 외국인 비중이 50% 이상일 것’, 그리고 ‘광역지자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할 것’ 등이다.

이처럼 서울 시내 신규특허 추가 가능성을 암시하는 방안이 논의되자 신규 면세점 사업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권희석 SM면세점 대표는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전체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6.8% 줄었다고 나와있다“며 “반면 KIEP의 사전 배포 자료에는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2015년 88만명이 늘었다고 돼있는데 사실이 아니라면 신규특허 발급 방안을 철회해달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 권 대표는 신규 면세점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SM면세점이 2월 오픈해 운영을 시작했지만 거의 파리를 날리고 있다”며 “신규 특허 발급 가능성 때문에 브랜드 쪽에서도 2월부터 갑자기 입점 협상도 중단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신규 면세점 5개사가 총 1만4000명의 고용을 약속했는데 퇴출된 기존 면세점 인력을 영입해야 가능한 상황”이라며 “면세점 포화 상태가 되면 절대적인 고용 수치를 맞추는 것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문근숙 롯데면세점 노조위원장은 “신규 사업자들이 4,5개월 전 사업권 선정 때는 시장을 자유경쟁에 맡겨야 한다고 하더니 막상 해보니 사업이 잘 안 되니 신규특허를 줘선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반박했다.

롯데 월드타워점이 위치한 송파구 주민들도 이날 공청회에 대거 참석해 롯데에 면세점 사업권을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잇따라 내놨다.

김광철 송파잠실관광특구협의회 사무총장은 “송파구는 석촌호수, 롯데월드타워 등 관광인프라가 충분한데 관광객의 쇼핑욕구를 채워주기에 부족한 상황이 됐다”며 “송파구에 면세점이 없다는 것은 관광산업과 국가 발전에 마이너스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춘대 송파구의회 의장은 “사업권을 획득하고도 관광객 유치를 못하는 사업자에게 왜 사업권을 줬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잘하는 기업이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이 같은 임 의장의 발언에 일부에서는 야유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처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관련된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같은 지역구민이 몰려와 한 군데 앉아있는데 한쪽 의견만 계속 발언하게 하면 어떡하냐”는 비난도 일었다.

한편에서는 탈락업체인 롯데면세점과 SK네트웍스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아니냐는 반발도 거셌다.

중소중견면세점인 엔타스면세점의 유동환 대표는 “오늘 공청회가 왜 이 시점에 열렸는지, 이게 롯데를 구제하기 위한 공청회가 아닌가 했는데 역시나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유 대표는 “관세법 개정안은 대기업 면세점 독점을 완화시키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심도있게 논의해 통과된 법안인데 불과 3년반만에 개선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2012년 개정된 관세법 취지가 뭔지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데, 대기업 면세점 특허 갱신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면서 20년 동안 독점으로 사업을 한 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공청회로 변질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청회에 대한 실망은 행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됐다. 권희석 대표는 공청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관광객 수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후발업체들이 자리를 잡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살펴보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메르스로 인해 관광객이 줄어든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므로 올 하반기까지 올해 데이터를 수집한 후 내년에 신규 특허 발급을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면세점 5개사는 향후 기획재정부 항의방문, 행정소송 등의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업계 관계자는 “신규면세점 추가로 2개를 주는 것은 특정업체 봐주기용이 특혜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최소 4곳 이상의 면세점을 추가 허용해야 지난해 불거진 면세점 논쟁이 종식될 수 있다고 본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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