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1절 맞아 650명 가석방···대통령 특별사면 없어

정부가 3·1절을 맞아 650여 명을 가석방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9일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한 생계형 사범 등 650여 명을 가석방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단행된 가석방 규모(505명)보다 29%가량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등 유력 경제인이나 정치권 인사들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 지도층 범죄를 포함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범의 가석방을 법무부가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기조를 유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3·1절 특별사면도 단행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이 진행될 경우 사전에 실무적인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이런 준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8월 6527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하고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를 받은 220만6924명에게도 제재를 특별 감면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황재용 기자 hsoul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