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386조4000억원 잠정 확정

與野, 2일 협상서 수정안 확정···3조8000억원 줄고 3조5000억원 늘어

사진=뉴스웨이DB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총지출 기준으로 정부 원안인 386조7000억원보다 3000억원 순 삭감된 386조4000억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오후 뒤늦게 협상을 통해 이 같은 규모의 총 예산 규모에 합의했다.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가운데 3조8000억원이 감액되고 3조5000억원이 증액돼 결과적으로 3000억원이 줄었다.

삭감 예산은 일반·지방행정과 국방 분야에서 각각 1조4000억원과 2000억원, 예비비 2000억원 등이다. 증액 예산은 사회복지 5000억원, 교통·물류 4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000억원 등으로 확인됐다.

여야가 줄기차게 줄다리기를 벌였던 누리과정 예산은 예비비에서 3000억원을 우회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학교시설 개선과 누리과정 지방채 이자 지원 이외에 지출할 수 없게끔 했다.

이처럼 수정된 예산안 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예산안 심사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이를 마무리하지 못한 여야는 전날과 이날 막바지 심사를 통해 이 같은 수정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현재 본회의에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자동 부의돼 있는 상태로,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에 대해 먼저 표결하게 되고 가결 시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