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지방 재정 타개, 국가 경쟁력 제고위해
이번 선언문은 지난 20년간 지방자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지방 자치권과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이 지방자치 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지방분권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언문은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소비세율 20% 확대 및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는 복지사업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개편 △자치조직권 보장 △지방정부의 국정 참여 확대 △헌법 개정 시 지방분권을 위한 개정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 행복 실현을 위해 ‘주민에게로의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5개 항을 선언했다. 5개 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복지 전달 체계 재구조화를 통해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남북 교류 협력사업 활성화 ▲지방정부 효율성 및 신뢰성 제고 등이다.
또 지방자치권의 핵심 내용인 자치조직권 확대와 관련해 부단체장의 정수를 광역 지자체는 2~3명에서 2명 이상으로, 기초 지자체는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아울러 지난 1월 한·일지사회 개최 때 시·도지사 간 중국과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한 것과 관련해 내년부터 처음으로 (가칭)한·중 지사성장회의를 격년제로 개최키로 합의했다.
호남 노상래 기자 ro1445@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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