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공공기관 중복·과잉 기능 통폐합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중복·과잉 기능을 핵심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제재도약 대국민담화’를 통해 “공공개혁은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는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자 다른 부문의 변화를 선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 부문은 우리 경제사회의 기본 인프라이자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한다”면서 “그럼에도 지금까지 방만한 경영과 낮은 생산성으로 비효율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정부예산 개혁도 시급한 과제”라며 “국가 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부정수급 등의 재정누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 매년 1조원 이상의 국민의 혈세를 아끼도록 하겠다”고 못 박았다.

또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도 혈세 낭비를 막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최근 ‘열린 재정’이라는 국가재정 관련 통계와 재정운용 실태가 나와있는 포털을 사용해 줄것을 당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국민의 추가 부담 없이 절감된 재원으로 향후 2년간 약 8000여 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금년 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선언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