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곧바로 예산집행 돌입···8월초 재정투입

국회 통과 추경안, 28일 국무회의 통과할 전망

메르스 보상·수리시설 개보수 등 조기집행 가능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11조563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됨에 따라 정부는 예산 집행에 곧바로 돌입할 예정이다.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신속한 재정 투입을 위한 조치다.

정부 제출 당시 11조8000억원이었던 추경안은 2638억원 가량이 삭감된 11조5639억원 규모로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이 삭감을 주장했던 세입경정은 5조6000억원 중 2000억원이 깎였고, 세출의 경우 6조2000억원 중 4750억원이 삭감되고 4112억원이 증액돼 정부안 대비 638억원이 줄었다.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메르스 대응 및 피해업종 지원에 약 2700억원 ▲가뭄 및 장마 대책에 160억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충원 등 서민생활 안정에 258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등 생활밀착형 안전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300억원 등이 증액됐다.

반대로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SOC) 2500억원 ▲상임위 삭감 1810억원 ▲기타 440억원 등은 삭감됐다.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27일 경 정부로 이송되며, 정부는 삭감되거나 증액된 내용을 반영해 28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려 처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인 예산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의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보상과 농림축산식품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등이 조기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꼽힌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