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주택 확대 임차시장 안정시킬까

세제혜택, 규제완화 등 세부 지원책 있어야

최경환 부총리가 '동아 부동산정책포럼'에서 민간에 의한 임대 주택 공급 유도 정책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민 주거환경 지원을 위해 민간 임대주택 투자 확대를 밝혔지만 임차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어렵다는 평가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동아 부동산정책포럼’ 기조연설에서 1만7000가구, 내년 중 12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임대주택공급은 전·월세난이 나오면 매번 등장했던 졸속 정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임차시장의 불안정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최현일 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임대주택 확대 정책은 이전부터 단골메뉴로 지속해서 나왔던 것”이라며 “오늘 바로 건설에 들어가더라도 3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효과가 나타난다 해도 몇 년 후다”고 말했다.

내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내년에 12만가구를 공급하겠다 했는데 이 물량이 내년에 바로 공급되지는 않는다”며 “임차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곤 강남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는 원론적인 정책으로는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꾀할 수 없다”며 “민간자본을 끌어드려 12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투자하려는 민간업자가 얼마나 될 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들은 민간자본을 유입해 임대주택을 늘리려면 세금이나 자본 등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나와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리츠 등을 통해 임대주택 사업자들을 끌어드리기 위해서는 그들의 수익률을 보장해줘야 한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세제혜택 등의 지원으로는 부족하다”며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 공급이 꾸준히만 이뤄진다면 2017년에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국토부가 임대주택 조기공급을 통해 2017년까지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며 “현 임차시장의 문제는 저리대출 등의 문제가 아니며 공급부족 탓이다. LH, SH 등이 임대주택에 전념한다면 충분히 실효성 있는 얘기다”고 말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