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담뱃값 인상은 서민증세”

인상 찬반은 53% 대 43%···‘적정 담뱃값’ 3000원

최근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 발표에 대해 국민 10명중 6명이 부족한 세수를 서민에게 충당시키는 ‘서민증세’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이번 담뱃값 인상 결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3.0%가 ‘국민건강을 위한 금연정책’이라고 답한 반면 ‘부족한 세수를 서민에게서 충당시키는 서민증세’라는 응답이 2배 가까운 61.1%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담뱃값 인상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흡연자들은 77.3%가 서민증세라고 응답해 비흡연자의 응답(54.4%)보다 높게 나타났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가 74.8%와 75.2%가 서민증세라고 각각 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이어 40대(63.0%)와 50대 (56.8%)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60대 이상은 금연정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1.4%로 높게 나왔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에 대한 찬반 비율은 53.2% 대 43.1%로 찬성이 반대에 비해 10.1%p 높게 조사됐다. 다만 이번 조사의 응답자가 30%의 흡연자와 70%의 비흡연자로 구성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양승조 의원의 설명이다.

인상 후 담뱃값에 대한 의견은 3000원이 48.3%로 가장 많았고, 3500원이 11.7%로 나타났다. 금연효과를 볼 수 있는 담뱃값에 대한 의견 역시 3000원이 38.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1만원이 28.9%였다. 정부가 제시한 4500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은 세 번째인 15.9%에 불과했다.

양승조 의원은 “국민들은 정부 발표의 본질이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증세’이며 그 부담이 서민과 중산층에 집중되는 ‘서민증세’ 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답자의 73.2%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금연정책이 부족했다고 평가한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법 개정이 없이도 가능한 비가격정책 시행을 통해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주)조원씨앤아이가 지난 13과 14일에 걸쳐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전화 무작위 걸기(RDD)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응답률은 7.4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응답자 중 흡연자는 291명, 비흡연자는 709명이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