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 국민연금 이사장 “기금운용본부 독립, 이치에 맞지 않다”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금융투자업계 CEO를 대상으로 강연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최 이사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금운용본부 독립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최 이사장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CEO 간담회’에 참석,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를 독립된 기관으로 분리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기금의 원천을 생각해 볼 때 완벽히 독립된 기관을 만들어 자금 운용을 전담하도록 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전례가 없고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특히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완벽하게 독립된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한다 하더라도 국가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날 순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캐나다의 경우 독립된 기관이 기금을 운용한다고 하지만 이는 연금의 징수를 국가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그 돈의 원천은 주인이 명확하게 설정된 자금이기 때문에 자금의 유입 및 관리와 전혀 분리된 조직이 운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아울러 국민연금 기금 고갈 및 안정성 논란에 대해서도 “기금이 고갈돼 연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사태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기금 고갈 문제는 정책 변수 뿐 아니라 사회 종합적인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이라며 “전세계적으로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지 130년이 지났지만 단 한 나라도 연금이 고갈된 경우가 없었던 만큼 우리도 충분히 대비하고 있으며 해결책을 제시할 능력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운용 계획에 대해선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최 이사장은 “기금 수익률이 1%만 상승해도 기금 고갈 예상 연도가 7년에서 8년이 연장된다”며 “기금의 안정성을 보다 튼실히 하기 위해 기금 수익률을 높이는 데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수 기자 h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