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민계정 통계 개편···‘2008 SNA’적용

한국은행이 ‘국민계정’을 개편했다. 새 국제기준인 ‘2008 SNA’를 적용했고 기준년을 2005년에서 2010년으로 변경했다.

특히 종전 비용으로 처리했던 R&D(연구개발), 오락 문화 작품 등을 자산범위에 포함했으며 공공부문계정도 신규 편제에 추가했다.

한은은 26일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등을 산출하는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년을 2005년에서 2010년으로 개편하고 새로운 국민계정체계(2008 SNA)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큰 변화는 R&D와 오락·문화 작품 및 예술품 원본 등 지식재산생산물과 무기시스템을 자산으로 처리한 것이다.

지식재산생산물이 여러 해에 걸쳐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데도 당기에 비용(중간투입)으로 처리함에 따라 지식생산 활동과 미래소득 흐름 간 괴리가 발생하는 비일관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편입하게 됐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국가간 거래를 더 정확하게 포착하기 위해 가공무역, 중계무역 등 글로벌 생산 활동의 거래 발생시점을 국경 통과에서 소유권이전으로 변경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관심이 높아진 재정지출의 성과평가, 건전성 분석 등이 가능하도록 공공부문의 총수입, 총지출, 수지 등의 공공부문 관련 신규 지표를 개발했다.

한편 기준년 개편은 통상 5년을 주기로 이뤄지며 이번에는 기존 통계 추계시 사용할 수 없었던 경제총조사 및 인구주택총조사 등 센서스(Census)를 통계에 반영했다.


박정용 기자 morbid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