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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보험료 인상 놓고 금융당국 ‘눈치보기’

[포커스]보험사, 보험료 인상 놓고 금융당국 ‘눈치보기’

등록 2014.03.10 07:14

수정 2014.03.10 07:17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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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표준이율 동결···보험료 인상 불가 입장 고수생보 3년째 보험료 인상 못해···표준이율 개선안 백지화손보 車보험료 눈치 보며 영업용부터 인상 시작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상승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연이어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다. 사진=강원도 폭설 긴급출동 현장. 삼성화재 제공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상승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연이어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다. 사진=강원도 폭설 긴급출동 현장. 삼성화재 제공


보험업계가 보험료 인상을 위해 금융당국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반대의견을 적극 나타내고 있다 보니 ‘눈치’를 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0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금융당국과 공조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보험요율 관련 TF에서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는 등 간접적인 형태로 언급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표준이율 인하 검토 전혀 할 생각이 없어 현재 보험사들은 올해도 보험료 인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포기한 상황이다.

단 적자 나는 일부 소형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보험료 인상을 동의해줄 것 같다는 실 같은 희망만 바라보고 있다.

한편 어려울 것 같아 보이던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는 인상의 이뤄지고 있다.

한계에 도달한 손보사들이 영업용 자동차부터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중소형 손보사나 온라인 전업사들이 이르면 오는 4월이나 늦어도 6월 안에 인상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4차 표준이율 기준 백지화, 보험료 인상 안하려는 금융당국의 꼼수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새로운 산출방식을 적용한 ‘개정4차 표준이율 기준’마련을 백지화했다.

금감원은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 되면서 보험사들이 표준이율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해 향후 보험금 지급의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재무건전성 강화차원에서 표준이율 산출방식을 변경하기 위해 TF를 운영해왔다.

표준이율 4차 개정 내용은 기존 미국식 방식에서 고금리와 저금리 상황에서 적용이 쉬운 일본식 안전계수 연동방식과 기본금리 인하에 따른 표준이율을 일정량만큼 하향조정할 수 있는 안전계수 조정방식이 거론 됐다.

금감원은 그러나 새로운 산출 방식을 적용할 경우 기존 표준이율과 큰 차이가 발생해 이에 따른 부담을 막기 위해 이율 변동에 거의 적용받지 않은 부분만을 수정키로 하고 사실상 올 회계연도에는 표준이율을 동결했다.

생보업계는 새로운 방식이 적용돼 나올 표준이율에 기대를 걸고 있었으나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실망감을 보이고 있다.

생보업계는 금감원이 저금리 상황에서 새 산출방식을 적용, 표준이율이 하락할 경우 보험사들의 책임준비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보험료 인상요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기존 방식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생보사들은 2012년에 이어 지난해 4월 표준이율이 3.75%에서 3.5%로 인하되자 이에 맞춰 예정이율을 내리려 했으나 서민 부담을 최소화 하라는 감독당국의 뜻에 따라 예정이율을 동결, 보험료 수준을 유지했다.

이후 올해들어 다음달부터 개정상품이나 신상품에 대해 다시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려 했으나 금감원의 반대가 심하자 이마저도 포기한 상태다. 현재 대부분 생보사의 예정이율은 종신보험 3.5%, 변액보험 등 기타 상품은 3.75% 수준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보험료는 보험사 자율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규제가 심하다”며 “향후 문제가 발생하면 관리를 못한 보험사에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보험료 인하를 요청했다는 공문 한 장 보내지 않고 언론이나 실무자를 통해 보험료 억제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현재 생보사들이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보험료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한계에 도달했지만 금감원이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아 생보사들이 보험료 인상 계획을 포기한 상태”라며 “생보사들이 비슷한 시기에 보험료를 다 같이 올릴 경우 담합으로 몰릴 수 있어 공동 대응도 어렵고 어느 한 생보사가 나서주길 바라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눈치보며 영업용 車보험료부터 단계적 인상

삼성화재는 지난 6일 영업용과 업무용 자동차에 한해 보험료를 각 10%, 3%씩 올린다고 밝혔다. 이어 메리츠화재도 영업용·업무용 자보료를 인상키로 했다.

자보의 손해율이 지속 상승하면서 손보사들의 어려움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TM을 통해 자보를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전업사들의 경우는 심각성이 더 심하다.

이에 따라 더케이손해보험과 현대하이카다이렉트는 지난해 12월 보험개발원에 보험료 인상과 관련한 요율 검증을 마쳤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눈치에 지금까지 보험료 인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삼성화재 등 일부 대형손보사들이 영업용·업무용의 자보료를 인상하면서 조만간 보험료를 인상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자보은 제로섬 시장에서의 경쟁이다 보니 한곳이 자보료를 올리면 바로 영업실적에 타격을 입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소형사보다는 대형사가 올리면 따라 인상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그나마 대형사인 삼성화재가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면서 영업용과 업무용을 올려 타 손보사들이 자보료 인상에 부담을 덜 수 있었다”며 “대부분 손보사들이 6·4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자보료를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지만 손해율이 극해 달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올리기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영업용 자동차의 최근 3년간 손해율은 2011년 88.6%, 2012년 93.0%, 2013년 98.3%로 해마다 상승하면서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전체 자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수준으로 크지 않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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