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 “LTV, DTI 큰 틀 그대로 유지할 것”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에 대해 “특정한 방향을 갖고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신 위원장은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LTV·DTI는 경기대책과 주택대책보다 소비자보호와 가계부채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현재와 같이 유지할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에서는 LTV나 DTI의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견해가 높았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완화하고 대신 지방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손질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이 의견이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3개년 계획 발표에 앞서 가계부채 1000조원이 돌파하면서 LTV와 DTI 규제완화 가계부채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높아졌다.

정부로서도 고민에 빠진 셈이다.

신 위원장은 이날 “LTV나 DTI를 이야기 한 것은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보호와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컨트롤 하겠다는 의미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 관계자도 “LTV와 DTI 규제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기관 건전성을 유지하는 핵심장치로 보고 있다”며 “부동산 경기대책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