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 부속합의서 채택 추진된다

이달 말로 다가온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상세하게 담은 부속합의서 채택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 원자력협정 제8차 본협상에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부 조항을 미측에 제시할 계획이다.

이는 양국 간 이견을 상당히 좁힌 원전 산업에 대한 협력 관련 내용부터 부속서 형식으로 조문화하며, 세부 조항은 20개 안팎으로 구성돼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일부는 그각 논의했던 상황을 정리한 것이고 다른 일부는 새롭게 제기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협력 문제와 관련해 한미 양국 간 그동안 한국 원전의 국외 수출 시 원자력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미국이 보장해주는 방안과 우리나라 원전 수출과 관련된 미측의 핵심 설비 반출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는 점에서 이런 내용이 우리 정부안으로 조문화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핵폐기물 처리 문제와 관련한 협력 방향도 기술될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에 대한 협력이 증진되면 국내 문제 해결뿐 아니라 원전 수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평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우리 원자력 산업 발전 수준에 맞춰 이 협정을 개정하기 위해 2010년 8월부터 미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핵심사안인 농축과 재처리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지난 4월 현행 협정 만기를 2016년 3월로 2년 연장해 추가로 집중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